2015.05.31 21:46


조우성, 이구일 변호사의 하도급 분쟁 리포트 (2) 

하도급 거래시 서면발급 및 서류보존 의무




 질의 


甲(원사업자)은 乙(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을 하면서, 거래관행에 따라 구두로 주문을 하고 별도의 계약서를 교부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甲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해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하도급법) 제 3 조는 원사업자는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양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한 서면을 사전(제조 혹은 공사 착수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2.6.1.>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수리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이 외 하도급법 제 3 조가 법정 서면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목적물, ② 목적물 인도시기 및 장소, ③ 목적물 검사방법 및 시기, ④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⑤ 원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 원자재 등의 제공 및 대가 지급내용, ⑥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위와 같은 법정기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이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http://www.ftc.go.kr). 





주의할 것은 당초 계약내용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 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추가, 변경서면을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추가 공사 부분이 단순히 기존 공사의 물량증가만으로는 볼 수 없고, 종전의 설계도에 없던 새로운 공사의 추가라고 보여지는 경우라면 원사업자는 늦어도 추가 공사 착수 전까지 추가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5.6.16. 선고 94누10320).  




■ 건축 - 하도급 거래 분쟁 관련 문의를 하실 분은 기업분쟁연구소(cdri ; http://www.cdri.co.kr)의 이구일 변호사(lgi@cdri.co.kr)에게 연락하시길.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2015.05.01 19:35

조우성, 이구일 변호사의 하도급 분쟁 리포트 (1) 

제품생산 위탁 취소시 유의사항


 질의 


甲(원사업자)은 乙(수급사업자)에게 제품 생산을 위탁하였으나, 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겨 甲은 乙에게 위탁취소를 요구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탁 취소 시 甲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해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하도급법) 제 8 조는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즉, 위탁 후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위탁의 임의 취소〮변경이나 목적물의 수령거부〮지연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위탁취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의 위법성 판단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①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이 있는지 여부와 ② 위탁 취소 행위의 임의성 여부입니다. 


(1) 乙이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는 乙에게 귀책이 있는 경우로 甲이 위탁을 취소하더라도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시장 상황의 변화 혹은 甲의 해당 사업부 폐지 등의 사유로 위탁을 취소하게 되면 부당한 위탁 취소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2) 다음으로 취소행위의 임의성 여부를 검토해 보면, 甲이 계속적 거래관계를 빌미로, 혹은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을 조건으로 위탁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비록 외형상 甲과 乙 간에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甲이 乙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것으로 판단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즉, 甲과 乙이 발주 취소 내용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여러 정황상 乙이 甲의 강압에 못 이겨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판단되면 합의서의 사법상 효력에도 불구하고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체크리스트


▷ 원사업자는 발주 취소를 할 경우 수급사업자의 귀책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충분히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 원사업자는 계속적 거래관계를 암시하거나, 미지급 물품대금 지급을 조건으로 발주취소를 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발주취소 합의에 이르더라도 합의 과정에 강압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충분히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 건축 - 하도급 거래 분쟁 관련 문의를 하실 분은 기업분쟁연구소(cdri ; http://www.cdri.co.kr)의 이구일 변호사(lgi@cdri.co.kr)에게 연락하시길.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2015.05.01 14:50

조우성, 선수지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리포트 (5) 

자본금 10억 원 미만회사의 주총소집 특례



 

■  질문

 

저희 회사는 자본금이 5억 원입니다. 이번에 주주총회를 하려고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  답변

 

1. 주주총회 소집절차 일반

 

상법상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주주총회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라 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방법도 상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므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주주총회를 소집결의를 하고 대표이사가 소집결정을 집행하여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의결권 있는 주주에게 출석의 기회와 준비시간을 주기 위하여 주주총회일로부터 2주 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때 주주총회 소집 통지방법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하고 상법상 구두통지나 전화, 문자에 의한 통지는 효력이 없어 나중에 주주총회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집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총회의 일시 및 소집지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소규모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절차 특례

 

회사의 규모가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인 회사(이를 상법에서는 '소규모회사'라고 합니다)인 경우, 상법에서는 그 소집기간 등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 소규모회사는 1) 주주총회일로부터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2)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어 소집절차 없이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또한 3) 소규모회사는 서면에 의한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회사라도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하는 경우 일반적인 주주총회 소집방법을 준수하여야 주주총회 효력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 관련판례- 일부주주에 대한 소집통지가 누락되고 법정소집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구두소집통지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가 아니라면 그 결의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의 결의라면 설사 주주총회의 소집에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고 그 소집통지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구두소집통지로서 법정소집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극히 일부의 주주에 대하여는 소집통지를 빠뜨렸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주총회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단순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취소할 수 있는 결의는 법정기간내에 제기된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대법원 1987. 4.28. 선고 86다카553 판결 참조).

 

* 관련법령

 

상법 제362(소집의 결정)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상법 제363(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0.>

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4.5.20.>

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20.>

상법 제364(소집지)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


상법 제365(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임시총회는 필요있는 경우에 수시 이를 소집한다.


■ 회사 경영권 분쟁 관련 문의를 하실 분은 기업분쟁연구소(cdri ; http://www.cdri.co.kr)의 선수지 변호사(ssj@cdri.co.kr)에게 연락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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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8 19:12


조우성, 선수지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리포트 (3) 

이사는 어떻게 뽑나요?


질문

주식회사의 이사는 어떻게 뽑습니까? 대주주가 그냥 임명하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까?





답변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해야 하며, 보통결의 요건(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 발행주식 총수의 1/4 이상)을 충족하면 됩니다.


해설

1) 주식회사 이사의 선임은 오로지 주주총회에서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전속(專屬)권한이다라고 말합니다.


2) 따라서 이사 선임을 정관에서 정하거나 이사회에서 결의하지 못합니다. 주주총회가 결의를 통해 이사회에 위임하자!’는 식으로 처리하지도 못합니다. 철저히 주주총회에서만 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3) 보통결의 요건은 가중할 수 있습니다. , 더 엄격하게 선임요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정관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관으로도 그 요건을 완화할 수는 없습니다.


■ 회사 경영권 분쟁 관련 문의를 하실 분은 기업분쟁연구소(cdri ; http://www.cdri.co.kr)의 선수지 변호사(ssj@cdri.co.kr)에게 연락하시길.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2015.01.06 23:10

영업양도시 유의할 점



 

<문제상황>

 


조조’는 1년 전 ‘유비’로부터 중국전통 음식점인 ‘삼고초려’를 포괄적으로 양수했다. 당시 양수도계약에 따르면 조조는 유비로부터 상호, 집기,  종업원,  고객명부 등을 일체로 넘겨 받고, 또한 당시 확인된 부채 2억 원을 감안하여 3억 원에 인수한 것이다.

 

‘조조’는 열심히 ‘삼고초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전에 ‘유비’가 ‘삼고초려’를 운영할 때 거래업자라는 사람들이 ‘조조’에게 미수금 지급을 청구해 온 것이다.


1)
     영업양수 후 6개월 경과시 ‘여포’라는 상인이 물품 외상대금으로 3,000만 원을 ‘조조’에게 청구해왔다.



2)
     영업양수 후 8개월 경과시  ‘손권’이라는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으로 5,000만 원을 ‘조조’에게 청구해왔다.

 


‘유비’는 연락도 안 되는 상황. 과연 ‘조조’는 ‘유비’가 지급했어야 할 각종 미지급대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을까? 너무 억울한 느낌이다.






 

<체크포인트>



-
       영업양수도시 예전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영업양도인의 채무로부터 면책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

 

 

<설명>

 

타인으로부터 영업일체를 넘겨오는 것을 영업양수도라고 합니다. 큰 규모의 영업양수도도 있겠지만 잘 나가는 음식점을 통째로 인수하는 것도 전형적인 영업양수도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기존의 사업체를 돈을 주고 넘겨 받을 때는 양수인 입장에서는 기존 사업체가 갖고 있는 명성이나 고객관계 등을 이어받고 싶은 욕구가 있을 것이기에, 따라서 웬만하면 기존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기존의 상호를 계속 쓸 경우(이를 상호의 속용이라고 합니다), 영업양수인에게는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 상법 제42조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조조’가 기존에 ‘유비’가 쓰던 상호인 ‘삼고초려’를 계속해서 사용한다면(즉, 상호속용자라면), ‘유비’가 ‘삼고초려’를 운영하면서 부담한 영업 관련 채무에 대해서는 ‘조조’ 역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조’ 입장에서는 당초 영업양도 받을 때, ‘유비’의 채무(부채) 현황을 전부 파악해 보려 노력합니다. 나중에 갑자기 누군가가 ‘내가 유비한테 받을 게 있어요’라고 나타나면 골치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유비로부터 진실을 끌어내려 노력하고, 그렇게 파악된 부채 현황은 양수도 대금에 반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법에 따르면 ‘상호를 계속 사용한다는 전제라면’  조조는 계속해서 유비의 채권자들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주위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영업양수도에서 영업양수인이 반드시 챙겨봐야 할 체크포인트입니다.

 

그럼 과연 이러한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있습니다. 


상법 제42조 2항에 따르면,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면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상업등기의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또한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습니다.

 

 따라서 '조조'로서는 상업등기를 하거나 기존 삼고초려의 거래처에서 자신은 새로운 양수인으로서 기존 채무는 책임이 없다는 점을 통보해야만 합니다.


 

<정리-행동의 지침>


1.
     영업양수도를 받을 때,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해서 책임을 부담해야만 합니다.



2.
     영업양수도시 영업양수인은 ‘자신이 영업양도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상업등기부에 기재하거나, 거래처에 내용증명으로 그 사실을 통보해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기업분쟁연구소 대표메일(info@cdri.co.kr)로 보내 주시길.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2014.12.09 14:19


기업 SNS 계정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기업에서 마케팅 목적으로 SNS 계정을 운영하는데, 그 계정의 소유자가 기업인지 아니면 담당자 개인인지에 관해 문제가 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SNS 계정을 운영할 때 유의할 점을 정리해 보았으며, 뒷 부분에는 해당 사건의 판결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1.부분만 읽으셔도 됩니다.



1. 기업을 위한 SNS계정 분쟁 방지 Check List

 

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계정이 생성되게 하세요.


계정에는 회사의 명칭과 상호를 사용하게 하고, 계정 생성시 전담팀을 꾸려 미팅을 하고 공식적인 기록을 남깁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상급자의 결재를 받는 등 내부 논의를 거친 것임을 문서로 작성하여 회사의 홍보 등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비용, 시간 등을 지원하여 개설하였다는 문서를 남겨야 합니다. 


나. SNS계정 소유권에 대해 문서를 작성하세요. 


처음 SNS계정 생성시에 이미 많이 작성되고 있는 회사와 사내에 블로그를 운영하는 운영자 사이의 합의서와 동일한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것이 추천됩니다. 즉, 기업이 자체적으로 SNS마케팅 담당자를 뽑아서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SNS운영을 맡길 경우, SNS계정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퇴사시’ 인수인계를 확실히 할 것 등을 규정하는 것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어느 회사에 재직하든지 업무상 만든 제품뿐만 아니라 아이디어까지도 회사소유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업무로서' 회사 홍보를 위해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운영한 경우, SNS계정 소유권은 회사에게 귀속됨을 명시한 문서를 회사가 소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 관리자를 둘 이상 두세요.


SNS 를 기업 홍보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케이스가 더욱더 많아질 추세인 만큼,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처음부터 팀프로젝트 형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규모가 작아 구성원이 많지 않다면 적어도 한 계정에 둘 이상의 관리자를 두어 비밀번호 등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그 중 한 명이 퇴사한 경우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라. 관리자에게 ‘업무용’ 계정임을 수시로 얘기하세요.


SNS 특성상 많은 글들을 작성하고 팔로워들을 관리하다 보면, 관리자가 흥에 겨워 자신의 계정인 것처럼 업무와 사실상 관계없는 글들을 올리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모든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측은 수시로 해당 계정을 검토함과 동시에 관리자가 업무 외의 사적인 친목도모의 장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줘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계정에 다른 사원이나 상급자가 “이 계정은 모 회사의 공식 계정입니다”라고 명시하는 것도 좋겠죠.


마. 관리자의 퇴사 전 확실히 인수인계를 할 것을 요구하세요.


관리자가 재직하고 있는 중에는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퇴사 후이므로 관리자가 퇴사할 경우 바로 후임자를 선정하여 정확한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 지게끔 환경을 조성해주고,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관련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9007 사건에 대하여


1. 원고 회사에 마케팅 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피고는 원고 회사인 마리오 아울렛의 홍보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그 홍보를 위해 2010.2.9.과 2010.11.경 트위터와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했습니다.  원고는 위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원고 회사의 공식계정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원고회사의 마케팅 팀장으로서 원고회사의 홍보 목적으로 원고의 상호와 명의를 사용하여 개설한 위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재직 중에는 홍보용으로 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 개인적인 용도로 무단 사용하여 원고회사에게 영업방해 등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합니다.


2. 위 사안에 대하여 남부지방법원은 위 SNS 계정의 귀속주체 판단 여부는 업무기인성 및 관련성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는데, 당해 재판에서 원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원칙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사용자가 만드는 개인 가상공간으로 인정해야 하나, 회사의 적극적인 관여 하에 회사의 명칭과 상호를 사용하고 회사의 홍보 등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비용, 시간 등을 지원하여 개설하였다는 등의 업무기인성과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의 소유로 인정함이 옳다”라고 판시함과 동시에, 


가. 개설 당시 원고 회사가 전담팀을 구성한다거나 원고 회사의 내부에서 관련부서 회의, 협의 등의 내부 논의와 상급자 결재 등의 과정 또는 절차를 거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계정의 개설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고, 


나. ID '○○_twt‘을 사용하는 ○○만을 기안품의를 상신하여 내부결재를 얻은 후 업무용도로 별도 개설했으나 관리 인력이 부족하여 단 한 개의 게시글도 게재하지 못한 채 운영을 중단하였으며,

 

다. 피고가 위 각 ○○와 ○○의 계정개설 당시 원고 회사로부터 사전허락을 받거나 사후에 이를 원고 회사에 알렸다거나 또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계정을 이용하여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시간과 비용, 홍보자료의 제공 등 계정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그 근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라. 또한 게재 내용 중 회사의 상품소개, 영업시간 안내, 홍보 등 마케팅과 각종 이벤트 안내 등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비춰질 수 있는 내용들의 비율은 고작 31%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는 2012. 1. 6.경 원고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개설한 이 사건 계정의 반환을 요청받자마자 ○○ 계정은 당일 바로 삭제하였고 ○○ 계정은 유예기간 14일 경과 후 즉시 삭제조치를 취한 것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는 원고 회사의 요청이나 지시 등 회사의 어떠한 관여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이 사건 계정을 개설하였고 개설한 이후에도 별도의 회사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계정을 관리․운영해 왔으며, 그 게재내용 또한 일부 회사의 홍보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개인적인 취미와 관심사 등 주로 사적인 내용을 게재해 왔음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마. 즉, “피고가 원고 회사를 대표해서 이 사건 계정을 운영하였다거나 또는 업무기인성과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충분한 자료가 없으니 원칙으로 돌아가” 이 사건 계정은 피고의 개인 가상공간으로 인정되므로,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 침해 및 영업방해를 저지르고 있음을 이유로 영업 손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이 판결에 대해 회사가 항소했지만 그 후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3. 쟁점


가.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 Social Network Service)


1) 정의


법원은 SNS에 대하여 “웹상에서 이용자들이 서로 인맥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로서, 인터넷에서 개인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1인 미디어 또는 1인 커뮤니티’”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웹상의 ‘카페’나 ‘동호회’ 등의 커뮤니티 서비스가 특정 주제에 관심을 가진 집단이 그룹화하여 폐쇄적인 서비스를 공유한다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나 자신 즉, 개인이 중심이 되어 자신의 관심사와 개성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초창기에는 주로 친목도모•엔터테인먼트 용도로 활용되었으나, 이후 비즈니스•각종 정보공유 등 생산적 용도로 활용하는 경향이 생겨났다. 또 인터넷 검색보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하여 최신 정보를 찾고 이를 활용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는 대부분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으로 연결되어 있는 특성상 일반 검색을 통해 찾는 정보보다는 친구의 추천으로 공유하는 정보가 신뢰성이 높고 또 간결하게 전달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2) SNS 계정에 대한 소유권 귀속의 법리


(1) “원칙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사용자가 만드는 개인의 가상공간으로서, 개설 당시 사용자가 자신이 속한 회사 명칭이나 상호 등을 그 주소에 사용하고 비즈니스•각종 정보공유 등 생산적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회사 관련 업무나 홍보내용 등을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장점을 활용하여 자신이 만든 가상공간을 방문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부차적으로 이용한 것일 뿐, ‘개인가상공간’이라는 성격이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기본적 태도입니다.


(2) 그러면서도 법원은 “다른 한편으로, 최근에 이르러 기업 등이 자신의 영업활동과 홍보 등 마케팅을 촉진할 목적으로 기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소셜 미디어를 담당하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 ○○ 등을 개설하고 제품․서비스의 우수성과 각종 이벤트 행사의 안내, 고객친화 및 사회적 책임활동 등 외부활동은 물론 근무환경 등 기업의 내부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게재하는 등 기업활동의 일환으로서 ○○ 등을 활용하는 실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기업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홍보직원 등의 명의로 개설한 ○○ 등을 단순히 그 개설명의인의 ‘개인가상공간’에 불과하다고 치부할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일정한 조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기업의 소유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업무기인성”과 “업무관련성”


위 판례의 핵심쟁점은 ‘근무 중 직원이 기업의 상호 등을 사용해 개설한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의 SNS 계정이 단순히 개설 명의인의 개인공간인지 아니면 기업의 소유에 속하는 공적인 것 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업무관련성 및 업무기인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법원은 “계정의 개설과정 및 운영 관리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1) 계정 개설과정의 점


① 개설명의인의 회사 내 직책(지위와 역할)

② 개설명의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설한 것인지, 아니면 회사 내에서 적극적으로 소셜 미디어를 담당하는 전담팀을 구성하거나 또는 관련 부서의 회의 내지 협의와 상사의 결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회사의 적극적인 관여 하에 회사의 홍보 등 기업활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개설할 것인지 여부(개설 동기 내지 목적), 

③ ID 설정 시 회사의 명칭이나 상호 또는 회사영업의 일환으로 인식될 만한 중요 명칭을 사용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개인의 식별부호를 사용했는지 여부(상호 등의 ID 사용 여부),

④ 개설명의인이 트위터 등 계정을 개설한 후 이를 회사에 알렸는지 여부(고지 여부) 등


2) 운영 및 관리의 점


① 게재된 콘텐츠가 주로 사적인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상품소개, 회사 안내, 홍보 등 마케팅, 각종 이벤트 안내 등 영업활동과 관련한 내용이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콘텐츠 구성),  

② 계정 운영의 시간과 장소(업무 내 시간인지 업무 외 시간 또는 휴일인지, 관리․운영 장소가 직장인지 그 외의 장소인지 여부), 

③ 회사에서 언제 개설 여부 등을 인식했고, 인식 후 시간, 비용, 자료제공 등의 측면에서 계정운영을 지원했는지 여부(계정운영 지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  


이를 계기로 하여 앞으로는 Facebook 뿐만 아니라 Twitter 등 모든 SNS와 관련한 다수의 법률분쟁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2014.03.26 12:52

조우성 변호사의 cdri(기업분쟁연구소) Report :  대표이사 해임



■ 상황


▹ A, B, C는 친구지간. 같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같이 주식회사의 이사가 됨. A가 대표이사를 맡고 B, C는 이사가 됨.


▹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A의 전횡이 계속되자, B와 C는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A를 대표이사에서 끌어 내리고 B를 대표이사로 하려고 함.


▹ B와 C가 힘을 합치면 A를 대표이사에서 끌어내릴 수 있을까요?






■ 답


1.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2.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 해임할 수 있고(상법 제389조 1항),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니. 이사회 멤버 3명 중 2명이 한편이 되면 이사회에서 과반수가 되므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대표이사를 해임한다는 것은 ‘대표’만 뗀다는 것이지 ‘이사’ 자체는 해임할 수 없습니다. 이사 자체의 해임은 주주총회 권한사항입니다.


4.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을 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회사 정관에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을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면 이사회에서 함부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는 없습니다.


(2) 이사회에서는 이사 1인당 1표지만, 주주총회에서는 주식수마다 1표입니다. 따라서 만약 A의 주식수가 B와 C의 주식수를 합친 것보다 많다면, 주주총회에서 B와 C가 A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할 수는 없겠지요.


(3) 결국 주식수가 많은 대주주(A) 겸 대표이사라면,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 해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정관에 규정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 경영권 분쟁에 관한 질의는 기업분쟁연구소(info@cdri.co.kr)로 연락주시길.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2013.08.20 02:08


조우성 변호사의 오디오 서재


2013. 8. 18.까지 업데이트 되어 있습니다.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1. 한비자 리더십



<1> 부하의 지혜를 빌려라





<2> 리더는 쉽게 두려움을 내색해서는 안된다.





<3> 자기를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라




<4> 진정한 설득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했을 때 가능하다






2. 멘토 사마천







<1> 한신의 과하지욕





<2>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3> 득의양양




<4> 잘 나갈 때와 못 나갈 때의 차이





3. 법



<1> 투자받는 사람이 알아야 할 6가지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2013.08.17 00:46

cdri 기업분쟁연구소 Report 투자받는 사람이 유의해야 할 6가지

투자를 받으시려는 분들은 필히 참고하시길.


아래 영상파일을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돈을 빌리는 것’과 ‘투자를 받는 것’은 성격상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2) 투자자들은 정말 그렇게 잘 될 사업이라면 왜 돈을 빌리지 않고 투자를 받으려 하는지 궁금해 한다.
3) 투자를 받더라도 ‘구주매각’과 ‘신주발행’은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4) 핑크빛 미래를 보여주는 것은 좋으나 자칫하면 사기죄의 빌미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5) 사업적인 설명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비밀유지약정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
6) 투자자가 바이백 옵션을 걸고 싶어하는지를 확인하라.



기업분쟁연구소 cdri (http://www.cdri.co.kr)  소장 변호사 조 우 성(wsj@cdri.co.kr)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2013.08.16 01:11

cdri 기업분쟁연구소 계약서 클리닉 : 위약금 조항



▶ before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제12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 위반 행위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위 조항의 문제점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청구하는 측에서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비밀유지의무의 경우, 상대방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얼마의 피해를 입었는지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 위 조항의 해결책


이 때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 발생할 경우 '특정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위약금)으로 하자고 미리 정해 놓는 것이 좋다. 이를 위약금이라고도 하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도 한다.



▶ after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제12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금 ( )원으로 한다.






♤ 교훈


무조건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라고 규정한다고 해서 모든 손해를 배상받지는 못한다. 따라서 나중에 상대방의 의무위반에 대해 구체적인 손해액수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미리 '특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한다는 점을 정해 두는 것이 좋다.


아울러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미리 명시되어 있으면, 그만큼 상대방을 압박(아... 내가 계약을 위반하면 큰 금액을 물어내야 하는구나. 조심해야겠다)하는 기능도 갖게 된다.



cdri(기업분쟁연구소)  소장 조 우 성 변호사


02-598-3660 / wsj@cdri.co.kr / http://www.cdri.co.kr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