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6 21:08

사마천 사기에서 배우는 '인간중심 리더십'









志士는 자신을 알아준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 자객 예양

복수의 끝을 보여준 오자서를 중국인들은 왜 좋아할까 - 掘墓鞭屍(굴묘편시)

하찮은 재주라고 얕보지 마라. 쓰기 나름인 것을 - 鷄鳴狗盜(계명구도)

인격의 향기는 뽐내지 않아도 널리 퍼지고 인정받는다 - 桃李不言 下自成蹊 (도리불언 하자성해)

나를 알아주는 이 없음의 슬픔 – 伯牙絶絃(백아절현)

현자를 얻기 위한 마음의 자세 – 一沐三捉(일목삼착)



친구가 무엇인지 묻는다 – 管鮑之交(관포지교)

시정잡배의 우정도 우정인가 – 市道之交(시도지교)

우정의 실체가 드러날 때 - 一貴一賤  交情乃見(일귀일천 교정내현)

내 나라를 위함인데 이 정도야 - 刎頸之交(문경지교)







진실로 용기 있는 자는 가벼이 죽지 않는다 – 季布의 재기

궁형을 감수한 사마천, 무엇을 위함인가?

3년을 울지 않고 날지 않은 새는 무엇을 기다리나? - 不飛不鳴(불비불명)

의미 있는 죽음과 의미없는 죽음 – 九牛一毛(구우일모)

너의 가랑이 밑을 기어가마. 대신 내 꿈을 더럽히진 마라 - 跨下之辱(과하지욕)

20년, 그 정도는 참고 기다릴 수 있다 - 臥薪嘗膽(와신상담)




막을 것인가 뚫을 것인가, 치수의 지혜 – 곤(鯤) vs 우(禹)

탕왕의 현명한 리더십, 덕망(德望)과 덕망(德網) 

어설픈 자와는 큰 일을 도모하지 말라 - 竪者不足與謀(수자부족여모)

3인자가 취할 수 있는 절묘한 처세 – 天下三分(천하삼분)

세 사람이 같은 말로 모함해도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가 - 三人成虎(삼인성호)

내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날뛰면? - 得意揚揚(득의양양)

내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날뛰면?(2) - 多多益善(다다익선)

설득은 상대의 마음을 열지 못하면 안 된다 – 솥을 잡은 이윤



리더의 양심을 지키는 것과 현실을 직시하는 것 – 宋襄之仁(송양지인)

순간의 공명심 때문에 흔들릴 것인가? – 錦衣夜行(금의야행)

사마천이 평가하는 항우의 모습

사마천이 바라보는 유방과 항우의 차이

체험이 따르지 않은 탁상공론의 참혹함 - 紙上兵談(지상병담)

노정객(老政客)의 Cool한 가르침 - 富貴多士 貧賤寡友(부귀다사 빈천과우)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옛 생각에 매몰된 자의 최후 – 兎死狗烹(토사구팽)

박수칠 때 떠나라 – 攻城身退(공성신퇴), 知止(지지)







계포의 약속은 천금보다 무겁다 - 季布一諾(계포일락)

죽은 이와의 약속도 지키는 마음 – 季札掛劍(계찰괘검)

약속도 가려서 지켜야 하리 - 尾生之信(미생지신)



강의요청문의 : (주)이포비 함정훈 팀장(02-568-2420)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2014.09.07 17:39



조우성 변호사의 알아두면 힘이 되는 법 이야기 - 민사편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대표이사나 

실제 소유자(오너) 개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사례 


저는 대박전자 주식회사 조대박 사장의 요청으로 운전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대박전자에게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제가 조대박 사장으로부터 받았던 차용증에는 ‘차용인’이 “대박전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대 박”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정해진 기한이 되었음에도 대박전자가 돈을 갚지 않아 저는 결국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는데 알고보니 대박전자 주식회사는 사실상 껍데기뿐인 회사로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만한 재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박전자의 1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조대박 개인은 집도 있고 좋은 차도 몰고 다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대박 개인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법률자문을 구해보니 제가 받은 차용증에 따르면, 채무자는 ‘대박전자’라는 법인이지, ‘조대박’이라는 개인이 아니므로 법인에 대해서 차용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지만 조대박 개인에 대해서는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과연 제가 조대박 개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그에 기초해서 조대박 개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법상 채권 · 채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자연인’과 ‘법인’입니다. 대표적인 법인의 형태인 ‘주식회사’와 자연인인 그 주식회사의 ‘대주주, 혹은 오너’와는 명백히 법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가 부담한 채무는 그 주식회사의 재산만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지, 대주주가 이에 대해서 추가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주주의 유한책임’이라고 부릅니다. 즉, 대주주는 자신이 그 주식회사에 투자한 자금(주식인수 시에 주식대금으로 납입한 돈)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원칙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경우가 있습니다. 즉, 대주주가 주식회사를 사실상 개인회사처럼 마음대로 운용하여 회사를 부실하게 만들면서도, 대외적인 채무는 법인인 주식회사의 이름으로 부담한 경우, 채권자는 부실한 주식회사만을 상대로 청구를 할 수 있을 뿐, 대주주 개인에게는 그 어던 청구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주식회사의 유한책임 제도를 대주주가 악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된다면, 형식상으로는 주식회사가 채무자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주식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대주주 역시 그 주식회사의 채권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이를 소위 “법인격 부인(法人格 否認)의 법리”라고 합니다.


즉, 우리 대법원은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1977. 9. 13. 선고 74다954 판결). 


따라서 귀하는 사실상 대박전자 주식회사가 조대박 사장의 개인회사처럼 운용이 되었고, 조대박 사장에 의해 대박전자 주식회사의 자금이 함부로 사용되었다는 점 들을 입증하게 되면, 법인격 부인의 법리가 적용되어 조대박 개인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법원은 아직까지는 이와 같은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인정하는 데 아주 인색하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어떤 개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그 사람의 신용과 자력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회사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에는 그 회사의 신용과 자력이 튼튼한지 또 그 회사가 앞으로 지속되고 성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그것이 불확실하다면 물적 담보를 설정한다던가 주주 또는 이사로 하여금 개인 자격으로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법률상담 문의는 기업분쟁연구소 대표 메일로.  info@cdri.co.kjr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2014.09.07 17:27


조우성 변호사의 알아두면 힘이 되는 법 이야기 - 형사편


형사고소를 당했으니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의 대처 방법



사례


A테크 김성실 사장은 어제 강남경찰서로부터 출두 명령을 받았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했으니,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것이었다. 고소인은 “나잘난”이라는 협력업체 사장임이 확인되었다. 김사장은 나사장과 함께 00구청의 SI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그 동안 공동으로 노력해왔는데, 최근 다른 업체가 수주해버리고 말았다. 그 과정에서 김사장 측과 나사장 측 모두 제반비용(접대비, 제안서 작성비 등)을 사용했는데, 김사장이 나사장으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아 이를 사용한 사실이 있었다. 나사장은 위 사업수주가 실패로 돌아가자 그 동안 소요된 비용의 반환을 김사장에게 요구했으며, 김사장은 ‘어차피 같이 노력하다가 수주를 못한 것인데 내가 왜 그것을 돌려 주느냐’면서 거부하는 바람에 둘 간에 언쟁이 있었다. 결국 나사장은 이런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김사장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사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해설


고소인이 피고소인(고소를 당한 사람 ; 보통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라고 함)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게 되면, 일단 수사기관(경찰 · 검찰)은 고소인을 불러서 고소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된다. 고소사실을 파악한 후에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을 불러서 고소인 주장에 대한 피고소인의 변명을 듣는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을 소환할 대에는 이미 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끝난 상황이므로 피고소인에 대한 유죄의 심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형사고소는 일단 피고소인에게 불리하게 시작되는 것이 특징이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을 받은, 피고소인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너무 당황해서 벌벌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억울하고 황당해서 분을 삭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일단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을 받았다면 상대방이 제기한 고소에 대해 체계적이고도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고소를 당했을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소사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원고가 제출한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므로 청구를 당한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의 청구내용이 무엇인지 충분히 확인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형사 사건의 경우 고소내용은 수사기관에 의해 공개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능하면 고소인과 대화를 시도해 봄으로써 고소내용이 무엇인지 탐문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고소인은 고소하기 전에 이미 많은 준비를 한다는 점이다. 고소인은 고소장을 작성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과 법률적으로 상의를 하며 고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게 된다. 또한 고소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도 장시간에 걸쳐 수집해 놓는다. 하지만 피고소인은 전혀 사정이 다르다. 갑자기 수사기관에 출석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명할 내용도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유리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다. 


그렇다면, 형사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으로터 출두명령을 받은 피고소인의 구체적인 행동요령에 대해서 살펴보자.


1. 모든 가능한 채널을 동원하여 고소사실이 무엇인지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해 본다.


2. 고소사실에 대한 변명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출두할 때 가지고 가서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진술서를 준비하지 않고 수사에 임하게 될 경우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해 일관성 없는 답변을 할 위험이 있다. 착오에 의해 결정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한 경우, 후에 이를 번복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진술번복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볼 때는, 마치 죄를 자백했다가 처벌될 것이 두려워 거짓 번복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최초 수사기관 출두시부터 완벽한 대응시나리오가 작성되어 있어야 하며, 이 과정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3. 만약 위와 같은 준비가 충분치 않을 경우,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출두 기일을 2주 정도 뒤로 연기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연기신청 사유는 반박자료 준비 때문이라고 설명하면 대부분 받아들인다. 수사기관이 요구한 출두 일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합당한 사유 없이 2-3차례 수사기관의 출두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소인을 체포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4. 피고소인은 자신의 변명을 뒷받침해 줄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관련서류나 주고 받은 내용증명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제3자로부터 간단한 확인서를 받아두면 좋다.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하지 않으려는 것이 인지상정이긴 하나 부탁을 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확인서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또한 물론 이러한 확인서에 공증까지 받으면 좋겠지만, 공증을 받기 힘들다면, 작성자의 주민등록증을 사본하여 확인서에 첨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사건에 대한 상담 문의는 기업분쟁연구소 대표 이메일 : info@cdri.co.kr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2014.03.17 23:31

외부에서 투자를 받을 때 사전에 아두어야 할 6가지



★ Tip 1. ‘돈을 빌리는 것’과 ‘투자를 받는 것’은 성격상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 회사가 돈이 필요할 경우 a. 돈을 빌리는 방법과 b. 투자를 받는 방법이 있다. 돈을 빌린다는 것은 회사가 채무자가 되어 개인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기간 돈을 빌리고 그 기간 후에 다시 원금과 이자를 갚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다.


° 하지만 투자는 투자자가 회사의 주식을 갖는 것으로서 둘의 관계는 끝나며, 별도로 회사나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물론 뒤에서 보는 바이백 옵션이 있을 때는 예외다).


° 돈을 빌리는 것, 차용(借用)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 투자를 받는 것, 즉 투자유치는 다른 사람에게 주식을 부여하고 그 주식대금을 받는 것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 과연 내가 돈이 필요할 경우 돈을 빌릴 것인지 아니면 투자를 받을 것인지 냉정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


° 돈을 빌리면 나중에 갚아야 할 책임은 있지만 지분(持分)은 보전된다. 반면에 투자를 받으면 나중에 그 투자금을 되갚을 책임은 없지만 지분(持分)은 일정 부분 그 투자자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 Tip 2. 투자자들은 정말 그렇게 잘 될 사업이라면 왜 돈을 빌리지 않고 투자를 받으려 하는지 궁금해 한다.


° 당신은 딱 1억 원만 있으면 정말 대박을 칠 자신이 있다. 그럼 1억 원을 빌리겠는가 아니면 지분의 40-50%를 주고 투자를 받겠는가? 당연히 힘들지만 1억 원을 빌리려고 할 것이다. 잘 될 것이 확실하기에.


° 하지만 당신은 ‘이 사업은 앞으로 대박이 날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지분의 상당 부분을 드릴 테니 투자해 주십시오’라고 말한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당신의 말에 갸우뚱한다. ‘그렇게 잘 될 사업인데 왜 나에게 많은 지분까지 줘가면서 돈을 받으려 하지?’


° 지분을 투자한다는 것은 이익과 손실을 같이 봐야 하는, 공동운명체가 된다는 점을 전제한 것이다. 투자자로서는 당신이 이 사업에 완벽한 자신이 없으니 투자를 받으면서 그 위험을 분산하려 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아무리 핑크빛으로 선전해도 투자자의 판단은 냉정하다. ‘네 스스로도 자신감이 100%가 아니구먼...’이라는 생각을 갖는다.


°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스스로의 답을 갖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런 답변. “전 돈만을 원한다면 사장님께 이런 제안을 드리지 않습니다. 전 사장님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판로의 개척, 그리고 주주사로서 사장님의 경영적인 멘토링까지 기대하고 있기에 투자를 감히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돈을 얻는 것 이상의 기대가치가 있음을 투자자에게 어필할 수 있어야 한다.



★ Tip 3. 투자를 받더라도 ‘구주매각’과 ‘신주발행’은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 투자자에겐 주식을 배정해야 한다. 그런데 주식을 배정하는 방법은 ‘기존 대주주가 갖고 있던 자신의 지분을 넘겨 주는 구주매각 방법’과 ‘아예 새롭게 신주를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지분을 배정하는 신주발행 방법’이 있다.


° 구주매각 방법을 사용할 때는 a. 기존 대주주와 신규 투자자 사이에 ‘주식양수도 계약’만 체결하고, b. 신규투자자는 인수대금을 대주주에게 입금하면 된다.


° 신주발행 방법을 사용할 때는 a. 이사회에서 신주발행 및 제3자 배정에 관한 의결을 거친 후 b. 회사와 투자자간에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고, c. 신주대금이 회사로 입금되어야 한다.


° 신주발행 방법을 이용해 투자를 받으면서도, 그 주식대금을 대주주 개인 통장으로 받는 황당한 경우가 있다. 이는 눈에 띄는 ‘횡령’이 된다.



★ Tip 4. 핑크빛 미래를 보여주는 것은 좋으나 자칫하면 사기죄의 빌미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 투자가 이루어진 후 회사가 예상대로 성장을 잘 하면 좋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투자자는 변호사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투자한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겠느냐고 물어 본다. 이 때 주로 등장하는 법률적인 조언이 ‘사기죄’로 대표이사를 압박하는 방법이다.


° 즉, 최초 투자 받을 때 대표이사가 ‘우리 회사는 앞으로 이런 저런 일을 하게 되고 따라서 몇 년 후에는 매출이 얼마가 될 것이며.. 블라 블라’라고 한 이야기들을 문제 삼는 것이다. ‘되지도 않을 일’을 된다고 뻥쳐서 투자를 받았으니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실제 투자 IR과정에서 대표이사가 제출했던 각종 PT 자료들이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투자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핑크빛 제안들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게 된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예측은 신중하게 해야 하고 문서 형태로 그 예측을 전달할 때도 여러 안전장치(이는 ----한 점을 전제로 한 것이며, 주변 여건의 변화에 따라 변경이 예상됩니다)를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 Tip 5. 사업적인 설명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비밀유지약정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


°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사업에 대한 내밀한 부분을 모두 설명해야 한다. 그래놓고서 만약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비밀만 다 까발린 꼴이 된다. 따라서 반드시 투자사업에 대한 설명을 앞두고는 ‘비밀유지약정서’를 받아 두어야 한다.


° 비밀유지약정서를 제안하는 모습 자체가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기도 한다. ‘음... 이 사업가는 자신의 사업모델에 대한 보안유지를 철저히 하는군. 믿음이 가는데?’



★ Tip 6. 투자자가 바이백 옵션을 걸고 싶어하는지를 파악하라.



° 원래 투자는 투자 자체로 거래가 종결되는 것이고 나중에 ‘내 투자금 돌려줘’라는 주장을 하지 못한다. 돈을 빌리는 것과 투자받는 것은 바로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 빌렸다면 당연히 나중에 ‘빌린 돈 갚아!’라고 하겠지만.


° 그런데 투자를 하면서도 투자 계약서에 ‘3년 뒤에 이러저러한 조건을 성취하지 못하면(IPO를 못하면, 매출이 000원이 달성되지 못하면 등) 내가 투자한 돈을 이자 붙여서 돌려줘, 나는 주식 돌려줄테니까.’라는 식의 조건을 거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바로 환매조건, Buy-Back 옵션이다. 


° 엄밀히 말하면 이런 바이백 옵션은 투자의 성격과 맞지 않다. 투자란 위험도 짊어져야 하는 것인데, 위험은 짊어지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이 바이백 옵션.


° 따라서 투자를 받는 쪽에서는 투자자가 바이백 옵션을 원하는지도 잘 따져 봐야 한다. 바이백 옵션을 강력하게 원한다면 일단 다른 투자자를 물색해 보는 것이 좋겠다.


작성 : 조우성 변호사(wsj@cdri.co.kr)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2013.08.17 00:46

cdri 기업분쟁연구소 Report 투자받는 사람이 유의해야 할 6가지

투자를 받으시려는 분들은 필히 참고하시길.


아래 영상파일을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돈을 빌리는 것’과 ‘투자를 받는 것’은 성격상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2) 투자자들은 정말 그렇게 잘 될 사업이라면 왜 돈을 빌리지 않고 투자를 받으려 하는지 궁금해 한다.
3) 투자를 받더라도 ‘구주매각’과 ‘신주발행’은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4) 핑크빛 미래를 보여주는 것은 좋으나 자칫하면 사기죄의 빌미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5) 사업적인 설명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비밀유지약정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
6) 투자자가 바이백 옵션을 걸고 싶어하는지를 확인하라.



기업분쟁연구소 cdri (http://www.cdri.co.kr)  소장 변호사 조 우 성(wsj@cdri.co.kr)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2013.04.10 01:04

개원의를 위한 Must Know  시리즈


병원인수시 사전 설명과 다른 경우 대처시 알아야 할 5가지


■  질문


다른 병원을 인수했습니다. 원래 인수 당시 전 병원 의사선생님은 적어도 환자가 하루에 150명 정도는 되며, 조만간 인근에 큰 회사 2군데가 들어설 것이므로 손님 유치가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병원을 인수하고 나서 보니 하루 환자가 많아야 5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당초 인근에 오기로 했던 회사도 어떤 사정에서인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이 경우 제가 전 의사 선생님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 전체적인 답변


단순히 당초 설명과 다르다고 해서 당장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설명한 내용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면 사기죄 고소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내용을 잘 작성하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궈ㅏㄴ



■ 구체적 해설                   


Tip 1. 계약을 할 때 어느 정도의 과장은 당연히 수반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자신이 파는 물건의 장점을 더 부각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과장(장점 부각)은 매매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바로 법적인 조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Tip 2. 상대방이 자랑하거나 장담한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대방을 구속하기 힘듭니다.


상대방이 무언가를 자랑하거나 장담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해서 상대방에 대해 법적인 제재를 하기는 힘듭니다.

적어도 계약서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야만이 상대방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이 병원에 환자가 일 평균 150명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계약서에 표시되어야지, 그냥 매도인이 자신의 상품을 포장하기 위해 한 말이라면 나중에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해도 법적인 조치를 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Tip 3. 가능하면 상대방의 설명을 자료화해서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서면 형태로 자료를 받아두었다면 이는 경우에 따라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나는 상대방이 이런 자료를 근거로 설명했기에 그 설명을 믿고 이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을 사기죄나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병원을 인수할 때 상대방이 제시하는 조건이나 배경설명에 대해서는 단순히 구두로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반드시 문서 형태로 받아두기를 권합니다.



Tip 4. 계약서에 상대방이 약속하거나 장담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형사고소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매매계약을 할 때 약속하거나 장담했던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첫 번째로 사기죄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나를 속였고(기망행위), 그것 때문에 이 병원을 인수한 것이므로 이는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해당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단순한 가치평가(병원 운영이 잘 될 겁니다)를 잘못한 것으로는 사기죄 고소가 힘들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매일 환자수가 몇 명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에 대해서 거짓이 있는 경우에만 고소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형사고소 외에도,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이에 속음으로써 계약을 체결했음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Tip 5 . 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것보다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을 먼저 압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위 4번의 경우에 해당되어도 바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내용증명을 통해 경고한 후 필요한 사항(손해배상)을 제시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아무래도 법적인 조치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으로 충분히 압박을 받는다면 내용증명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2013.02.16 00:41

조우성변호사의 에토스이야기 : 진실로 용기있는 자는 가벼이 죽지 않는다


오늘 저녁, 친구를 만났다.

억울하게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고, 상심이 큰 상태였다.

그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그럼에도 마음을 굳게 먹으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계포’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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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의 일급 장수였던 계포(季布).

계포는 초한전에서 끊임없이 유방을 괴롭혔다.

항우를 물리친 유방은 계포의 목에 천금의 상금을 걸었다.

계포는 주씨(周氏) 집에 몸을 숨겼다.

주씨는 계포에게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겠느냐고 했다. 계포는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주씨는 계포의 머리를 자르고 허름한 옷을 입혀 노예로 변장시킨 다음 다른 노예들과 함께 노나라의 협객인 주가(朱家)에 그를 팔았다.

주가는 대단한 협객이었고, 계포가 누군지 알고 있었다.

결국 주가의 노력으로 계포는 유방에게 발탁되어 벼슬이 중랑장에까지 올랐다
(이 과정에서 주가의 유방 측근에 대한 설득은 대단한 것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사마천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항우 아래서는 어느 누구도 빛을 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계포는 일찍부터 명성이 대단했다. 직접 적진에 뛰어들어 빼앗은 적기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계포도 일단 쫓기는 몸이 되자 노예로 변장하면서까지 목숨을 이어갔다. 그러한 결단이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계포는 자기의 능력을 믿고 굴복을 능히 감수했던 것이다. 또한 자기 재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죽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결국 이러한 굴욕을 참고 견딘 끝에 한나라의 명장으로 이름을 떨쳤다.

 진실로 용기있는 자는 가벼운 죽음을 하지 않는다.”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2013.01.14 03:02


조우성 변호사의 2104년 리더십 강좌 리스트



1. 과정명 : 한비자의 “난세를 돌파하는 독한 리더십”


○ 과정 소개


난세인 춘추전국시대에 군주를 위해 목숨을 건 충언을 했던 한비자, 그의 키워드인 법, 술, 세를 바탕으로 독(毒)한 규율을 앞세워 조직을 장악하고 감독(督)해야 하지만, 동시에 부하들을 격려(篤)하고 부하들의 마음을 읽으며(讀) 자신과 외로이 직면(獨)하는 동양 최고의 강력한 리더십을 사례를 통해 소개하는 강좌.



○ 수강 대상


√ C 레벨 임원

√ 팀장, 프로젝트 매니저


○ 강좌 종류


2시간 특강 / 6시간 프로그램 / 12시간 프로그램 / 16시간 웍샵


○ 왜 ‘한비자의 “난세를 돌파하는 독한 리더십”’인가


√ 고전 한비자의 내용에 결합되는 실제 경영사례 제시

√ 사례별로 Tip 및 체크리스트 제공

√ 흔들리지 않는 강한 마음이 난세를 돌파하는 핵심이라는 점을 제시

√ 현장에서 바로 활용가능한 매뉴얼 북 제공


○ 커리큘럼


제1부 法 - 부제 (法으로 조직을 바로 세워라) - 毒

                


[1] : 직원의 말이 실천되는지 살펴보라

[2] :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주의하라

[3] : 침묵하는 임원에게는 그 의견을 물어라

[4] : CEO의 피드백은 남달라야 한다

[5] : CEO는 아이돌 스타가 아니다


[6] : 미혹하는 직원을 조심하라

[7] : 적정한 상과 벌을 주어야 한다

[8] : 엄격하되 모욕은 주지 말라

[9] : CEO는 악역을 마다하지 말라

[10] : 진정으로 CEO를 사랑하는 직원을 기대하긴 어렵다

 

 

제2부 術 - 부제 (術로 직원을 다스려라) - 督, 篤



[11] : 어설픈 조언과 컨설팅에 현혹되지 말라

[12] : 작은 지혜, 작은 충성을 경계하라

[13] : 직원의 말을 들을 때는 술에 취한 듯하라

[14] : 진정으로 조언을 청취하라

[15] : 소통을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심의를 살펴라


[16] : 상대방의 마음을 편하게 해 주는 것의 중요함

[17] : 부하의 지혜를 빌려라(혼자 장기를 부리지 말라)

[18] : CEO의 호의가 갖는 힘

[19] : 조직원들의 CEO에 대한 민감도를 최대한 활용하라

[20] : 조직 외의 인재를 영입할 때 그 파급효과를 고려하라

[21] : 패거리차원의 인화단결과 칭찬에 현혹되지 말라

 

 

제3부. 勢 - 부제 (勢로 조직을 발전시켜라) - 讀, 獨

 


[22] : 신뢰에는 항상 배신의 가능성이 따를 수 있음을 잊지 말라

[23] : 권한 외의 행위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24] : 권력을 나눠 갖는 것은 위험하다

[25] : CEO는 조직내부의 암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26] : CEO와 임직원의 입장차이는 Cool하게 인정하라

[27] : CEO는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들을줄 알아야 한다

[28] : 모든 일엔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29] : 작은 조짐과 기미에 민감하라



[30] : 초심을 잃지 말고 끊임없이 노력하라.

[31] : CEO는 두려움을 쉽게 내색해서는 안된다.

[32] : CEO와 임직원은 이해관계로 뭉쳐있음을 잊지 말라

[33] : CEO가 속마음을 간파당하거나 충고를 누설해서는 안된다

[34] : 간접적으로만 칭찬하고 벌을 줄 수 있다면 장악력은 위기상황이다

[35] : CEO가 서서히 권한을 상실하는 경우







2. 과정명 : 멘토 사마천의 인문리더십 “사람이 답이다”


○ 과정 소개


사마천이 남긴 불멸의 역사서 ‘史記’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간 군상들의 궤적을 따라가 보면서 인간에 대한 직면, 통찰을 통해 리더십의 요체가 인간에 대한 이해에 있음을 알려주는 강좌


○ 수강 대상


√ C 레벨 임원

√ 팀장, 프로젝트 매니저


○ 강좌 종류


2시간 특강 / 6시간 프로그램 / 12시간 프로그램


○ 왜 ‘멘토 사마천의 인문리더십 “사람이 답이다”’인가


√ 사마천 사기 중 인간관계의 정수(精髓)를 담은 사례의 추출

√ 실제 소송사건 사례를 통해 사기의 가르침이 여전히 유효함을 재확인

√ 현장에서 실제 인용 가능한 다양한 어록, 문구 제시

√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매뉴얼 북 제공


○ 커리큘럼


1부 : 認


志士는 자신을 알아준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 자객 예양

복수의 끝을 보여준 오자서를 중국인들은 왜 좋아할까 - 掘墓鞭屍(굴묘편시)

하찮은 재주라고 얕보지 마라. 쓰기 나름인 것을 - 鷄鳴狗盜(계명구도)

인격의 향기는 뽐내지 않아도 널리 퍼지고 인정받는다 - 桃李不言 下自成蹊 (도리불언 하자성해)

나를 알아주는 이 없음의 슬픔 – 伯牙絶絃(백아절현)

현자를 얻기 위한 마음의 자세 – 一沐三捉(일목삼착)


2부 : 交


친구가 무엇인지 묻는다 – 管鮑之交(관포지교)

시정잡배의 우정도 우정인가 – 市道之交(시도지교)

우정의 실체가 드러날 때 - 一貴一賤  交情乃見(일귀일천 교정내현)

내 나라를 위함인데 이 정도야 - 刎頸之交(문경지교)


3부 : 忍


진실로 용기 있는 자는 가벼이 죽지 않는다 – 季布의 재기

궁형을 감수한 사마천, 무엇을 위함인가?

3년을 울지 않고 날지 않은 새는 무엇을 기다리나? - 不飛不鳴(불비불명)

미 있는 죽음과 의미없는 죽음 – 九牛一毛(구우일모)

너의 가랑이 밑을 기어가마. 대신 내 꿈을 더럽히진 마라 - 跨下之辱(과하지욕)

20년, 그 정도는 참고 기다릴 수 있다 - 臥薪嘗膽(와신상담)


4부 : 智


막을 것인가 뚫을 것인가, 치수의 지혜 – 곤(鯤) vs 우(禹)

탕왕의 현명한 리더십, 덕망(德望)과 덕망(德網) 

어설픈 자와는 큰 일을 도모하지 말라 - 竪者不足與謀(수자부족여모)

3인자가 취할 수 있는 절묘한 처세 – 天下三分(천하삼분)

세 사람이 같은 말로 모함해도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가 - 三人成虎(삼인성호)

내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날뛰면? - 得意揚揚(득의양양)

내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날뛰면?(2) - 多多益善(다다익선)

설득은 상대의 마음을 열지 못하면 안 된다 – 솥을 잡은 이윤


5부 : 哲


리더의 양심을 지키는 것과 현실을 직시하는 것 – 宋襄之仁(송양지인)

순간의 공명심 때문에 흔들릴 것인가? – 錦衣夜行(금의야행)

사마천이 평가하는 항우의 모습

사마천이 바라보는 유방과 항우의 차이

체험이 따르지 않은 탁상공론의 참혹함 - 紙上兵談(지상병담)

노정객(老政客)의 Cool한 가르침 - 富貴多士 貧賤寡友(부귀다사 빈천과우)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옛 생각에 매몰된 자의 최후 – 兎死狗烹(토사구팽)

박수칠 때 떠나라 – 攻城身退(공성신퇴), 知止(지지)


6부 : 信


계포의 약속은 천금보다 무겁다 - 季布一諾(계포일락)

죽은 이와의 약속도 지키는 마음 – 季札掛劍(계찰괘검)

약속도 가려서 지켜야 하리 - 尾生之信(미생지신)





3. 과정명 : 신념의 기둥 ETHOS로 나를 세워라(부제 : 셀프리더십)


○ 과정 소개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소라고 강조한 ‘ETHOS’를 4가지 구성요소(Empathy, Thoughtful, Objective, Self-improving)로 구분하여 각 구성요소별로 구체적인 사례와 액션플랜을 통해 나를 세우고 내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셀프리더십 강좌


○ 수강 대상


√ 자기계발을 꿈꾸는 모든 임직원


○ 강좌 종류


2시간 특강 / 6시간 프로그램 / 12시간 프로그램 / 16시간 웍샵


○ 왜 ‘신념의 기둥 ETHOS로 나를 세워라’인가


√ 다양한 인문학적 사례 제시를 통한 자기계발의 이론적 토대 제시

√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액션 플랜 제시

√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매뉴얼 북 제공






○ 커리큘럼


1부 : ETHOS – Why, What, How

1. 아리스토텔레스의 ETHOS론


2. ETHOS 구성요소 분석

- Empathy

- THoughtful

- Objective

- Self Improving


2부 : Empathy

1. 공감이 중요한 이유

- 성공은 나를 아는 사람으로부터 온다(아이아코카)

- 짐콜린즈의 성공의 의미

- 존듀이,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 : 존중받고 싶은 욕구

- 논리만으로는 설득이 안된다

- 엮여있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Colligo ergo sum)


2. 타인의 관점을 파악하라

- 100인 100색

- 유사수신행위 사례 : 내 기준으로 판단, 속단할 수 없다는 점

- 스티븐 코비 사례(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

- 내 주위에 누가 힘든가

- 정수기를 팔러 온 친구 이야기

- 백화점 상품권과 편지가 막은 친구의 이혼

 

3. 공감을 위한 방법/Skill

- 미러링

- 라뽀르

- 경청

- detail의 힘(사마자기 이야기)

- 배려의 힘(윌리엄 아더워드)

- 상대방이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게 하라

- 커뮤니케이션은 메시지 전달이 아니라 생각의 공유다

-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마음의 통로를 열어야 한다(탕왕과 이윤)

 

4. 공감은 또 하나의 성숙

- 見하지 말고 觀하라

- 밀양교에서의 아버지 이야기

- 1인칭 시점을 탈피하고 3인칭 시점으로 올라서라

- 제러미 리프킨이 말하는 공감의 단계

- 타인의 실수에 관대하라

 

3부 : THoughtful

 

1. 나아갈 때

- 危機가 機會인 이유

- 추입하라(도광양회)

- 바다에서 태풍을 만났을 때(경험많은 선장들의 충고)

- 풍림화산에서 배우는 지혜

 

2. 멈춰서야 할 때

- 외야(外野)는 책임을 지지 않난다.

- 장량의 지혜, 知止

- 아이가 칼을 들고 있을 때 왜 칼을 뺐는가?

- 리카싱의 ‘조금 덜 챙겨라;

- 스스로 옳다고 생각할 때 한 템포 줄이는 법

 

3. 실패를 당했을 때

- 기본적인 생각 : 결국 ‘내가 빚은 것’이다.

- 밑짐의 힘, 오뚜기의 원리, 무게중심이 아래에.

- 대나무의 매듭에서 배우는 지혜

- 연잎은 왜 물방울이 맻히지 않나

- 싹을 틔워도 꽃을 피우지 못하는 일이 있고, 꽃을 피워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도 있다.

- ‘자기를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라’ (한비자)

- 인생은 패키지 딜이다

- 명심하라, 모든 성공은 언제나 장애물 뒤에서 그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4. 작은 성공을 이뤘을 때

- 새옹지마의 뜻

- 인생은 屈과 飛의 연속(굴비 굴비)

- 지키는 것의 중요성(列子)

- 산유자익 선기자추(한비자) 

- 항상 Plan B를 생각하라(윤윤수 회장)

- 어제의 홈런이 오늘의 게임을 이기게 해주지는 않는다

- ‘세설신어’가 말하는 3대 불행의 공통점

- '응립여수 호행사병'(鷹立如睡 虎行似病) '매는 조는 듯이 앉아 있고 호랑이는 병든 듯 걷는다.'

 

4부 : Objective


1. Speed보다 중요한 Direction

- 멘토의 중요성

- 세네카가 말하는 방향성의 중요성

- 바쁘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무엇 때문에 바쁜가가 중요하다(데이비드 소로우)

- 미션과 비전 설정의 중요성

- 중요한 것을 먼저하라

- 프레임의 힘

- 실천방법 : Color Bath

- 손틈방지약 (장자)


2.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라

- 직면의 어려움

- 셀리그만의 ABC 모델(잘못된 스토리텔링을 조심하라)

- Link vs Hang

- 정채봉의 시 : 세탁소

- “뜬다”와 “난다”의 차이

- 허약한 정신의 속성

 

5부 : Self Improving


1. 조금씩 나아진다.

- "유수지위물야 불영과불행(流水之爲物也 不盈科不行)"  흐르는 물은 웅덩이를 채우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窮則變 變則通 通則久 ; 주역 계사전)

- 동악성제수훈(배움을 게을리하는 것의 리스크)

- 하룻밤 성공을 꿈꾸지 말라(앵그리버드)

- 하루에 한페이지씩(구로자와 아키라)

- 몸에 익히는 것 vs 뇌에 익히는 것

- 자세를 낮춰야 물을 얻는다(궁신접수)

- 작은 성공을 이끌어 내는 것의 중요함

 

2. 전심전력하라.

- 서정주의 국화옆에서

- 올림픽에서 배우는 인생살이의 교훈

- 기복없음의 중요성

- 바둑의 復棋에서 배우는 교훈

- 린드버그의 직면

- 지식근로자는 ‘연속적인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피터 드러커)

 

3. 자중자애하라

- 가난하더라도 자기를 가꾸라(채근담)

- 맥간공예 창시자 이상수 님

-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힘든 파트는? 세컨드 바이올린

- 거울 속의 나는 결코 먼저 웃지 않는다.

- 우체부 프레드

- 서른 아홉에 인생꼬인 정약용 선생

 

4. 좋은 준거집단의 중요성

- 마스터마인드 그룹

- 주파수와 공명

- ‘혼자 밥먹지 말라’ 중에서

 

6부 : 결어

 

에토스는 중력장과 시공간을 왜곡한다.

나는 나의 에토스를 믿는다!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2013.01.05 02:48

가장 못난 정치는 백성들과 다투는 정치다

사마천은 사기, 오제본기에서 리더의 통치행태를 다음과 같이 몇 등급으로 나눴다.


1등급 : 자연스러움을 따르는 정치, 즉 순리(順理)의 정치

2등급 : 이익으로 백성을 이끄는 정치, 즉 백성을 잘 살게 만드는 정치

3등급 : 백성들이 깨우치도록 가르치는 정치, 즉 훈계형 정치

4등급 : 백성들을 일률적으로 바로잡으려는 정치, 즉 위압정치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다. 


사마천은 여기에 더하여 가장 낮은 등급의 리더 행태를 하나 더 꼽았다. 


바로 ‘가장 못난 정치는 백성들과 다투는 정치’라는 것이다.


군주, 리더, CEO가 백성, 팔로워, 직원들과 다투는 정치. 이는 최악이라는 것이다. 결코 보기 드문 상황이 아니다.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2013.01.05 02:42

<좋은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 안영의 조언>


● 인용

#1

이곳 저곳을 놀러 다니던 제나라 경공이 산동 수광시 남쪽 기대촌이란 곳에서 지금은 망하고 없는 나라 기(紀)의 금 항아리를 하나 얻었다. 뚜껑을 열고 안을 보니 붉은 글씨의 죽간이 있어 꺼내 보았는데 거기에는 “물고기를 먹되 뒤집지 말고, 질 나쁜 말은 타지 않는다.”는 글이 쓰여 있었다.


#2


모두들 이 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놓고 숙덕였다. 이윽고 경공이 손뼉을 치며 이렇게 말했다.

“과인은 무슨 뜻인지 알겠다. 앞의 문장은 비린내가 사방으로 퍼지지 않도록 하라는 뜻이고, 뒤의 문장은 질 나쁜 말은 멀리 가지 못한다는 뜻 아니겠는가?”라며 우쭐해했다.

이를 지켜보던 재상인 안자(晏嬰 안영, 높여서 晏子라고도 한다. 1))는 “신은 다른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입을 열었다.


#3


“앞의 문장은 물고기를 먹되 절반만 먹고 적당한 때 멈추라는 뜻이 아닐가요? 요컨대 군주는 백성에게 세금을 너무 가혹하게 거두지 말고 절반 정도만 거두어 백성들이 편히 살 수 있게 하라는 의미로 생각됩니다.

뒤의 문장은 질이 나쁜 사람과는 접촉하지 말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군주로서 인품이 비열한 간신을 기용해서는 안된다는 뜻이겠지요.“


#4

하지만 경공은 안자의 해석에 선뜻 동의하지 않고 “그렇다면 이 금 항아리의 잠언은 정말 귀한 보물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귀한 글을 가졌던 기국이 어째서 망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안자가 답했다.

#5

“군자는 충고를 들으면 늘 그 충고를 글로 써 놓아 매일 다니는 문 앞에 걸어두고 잊지 않도록 합니다. 그런데 기국은 어땠습니까? 이 귀중한 잠언을 금항아리 깊숙이 담아두고는 막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러고도 기국이 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 사기, 관안열전 중 -


● 생각


결국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이를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유를 통한 촌철살인의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안자.


훌륭한 참모의 전형으로 사마천의 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 참고

중국 춘추시대(春秋時代) 제(齊) 나라의 정치가로 이름[諱]는 영(嬰), 자(字)는 중(仲)이다. 안자(晏子)라고 존칭(尊稱)되기도 한다. 제(齊) 나라 영공(靈公)과 장공(莊公), 경공(景公) 3대에 걸쳐 몸소 검소하게 생활하며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관중(管仲)과 더불어 훌륭한 재상(宰相)으로 후대(後代)에까지 존경을 받았다.


재상(宰相)이 된 뒤에도 한 벌의 옷을 30년이나 계속해서 입을 정도로 검소하게 생활하여 백성의 존경을 받았다고 한다. 여기에서 ‘안영호구(晏嬰狐裘)’라는 말이 비롯되었는데, 이는 고관(高官)이 매우 검소하게 생활하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벼슬에 있으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충간(忠諫)과 직언(直言)을 하는데 머뭇거리지 않았으며 의롭게 행동하여 이름을 떨쳤다. 장공(莊公)이 신하인 최저(崔杼)에게 살해당했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신하로서 도리를 다해 곡(哭)을 하며 문상(問喪)을 하는 용기를 보였다.

때문에 사마천은 《사기》에서 안영에 대해 “만일 안자가 아직 살아있어 내가 그를 위해 말채찍을 잡고 그의 수레를 몰 수 있다면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이다” 하고 칭송하였다.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