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12 17:41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계약협상 진행 중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협상 파기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분야 / 계약법




질문


당사는 A사로부터 00시스템 개발을 해 줄 수 있느냐는 제안을 받고는 여러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준비과정에서, 앞으로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도 사전 구매를 했습니다. A사는 당사와 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던 A사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회사 방침이 바뀌었다면서 당사와 계약을 못하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이 경우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답변

 

계약 협상이라는 것은 진행되다가 깨질 수도 있는 것이므로 무조건 계약 협상이 중간에 깨졌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A)가 협상 단계에서 계약이 체결될 것이다라는 신뢰를 줬고, 귀사가 열심히 그에 따랐는데 A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했다면 이는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 입장입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53059 판결).

 

여기서 주로 논란이 되는 것은 우리가 언제 계약이 확실히 체결될 거라고 했소? 그냥 조건이 맞으면 계약할 수도 있다는 정도로 말한 거지라면서 A사가 발뺌을 할 경우입니다. A사가 귀사에게 거의 계약이 체결될 것이다라는 신뢰를 줬다는 점은 귀사가 입증해야 할 부분입니다.

 

만약 A사의 불법행위가 인정이 된다면 과연 A사는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책임을 질 것인가.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그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준비비용과 같이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 상당의 손해로 제한합니다.


따라서 아직 계약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 상태에서 계약교섭의 당사자가 계약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 예컨대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안서, 견적서 작성비용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Advice

 

1) 계약 협상이 중간에 결렬될 수도 있으므로, 상대방이 우리에게 계약이 거의 체결될 수도 있다는 신뢰를 주었다는 것을 메일이나 문서, 녹취 등으로 증거를 남겨둔다면 나중에 상대방이 갑자기 말을 바꾸었을 때 역공을 취할 수 있습니다.

 

2) 반대로 A사 입장에서 본다면, 계약서 도장도 찍기 전에 계약이 체결될 것처럼 장담을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지출을 하게 한다면, 나중에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작성 : 기업분쟁 연구소(http://www.cdri.co.kr) 소장

조우성 변호사(wsj@cdri.co.kr)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2014.12.09 14:19


기업 SNS 계정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기업에서 마케팅 목적으로 SNS 계정을 운영하는데, 그 계정의 소유자가 기업인지 아니면 담당자 개인인지에 관해 문제가 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SNS 계정을 운영할 때 유의할 점을 정리해 보았으며, 뒷 부분에는 해당 사건의 판결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1.부분만 읽으셔도 됩니다.



1. 기업을 위한 SNS계정 분쟁 방지 Check List

 

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계정이 생성되게 하세요.


계정에는 회사의 명칭과 상호를 사용하게 하고, 계정 생성시 전담팀을 꾸려 미팅을 하고 공식적인 기록을 남깁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상급자의 결재를 받는 등 내부 논의를 거친 것임을 문서로 작성하여 회사의 홍보 등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비용, 시간 등을 지원하여 개설하였다는 문서를 남겨야 합니다. 


나. SNS계정 소유권에 대해 문서를 작성하세요. 


처음 SNS계정 생성시에 이미 많이 작성되고 있는 회사와 사내에 블로그를 운영하는 운영자 사이의 합의서와 동일한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것이 추천됩니다. 즉, 기업이 자체적으로 SNS마케팅 담당자를 뽑아서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SNS운영을 맡길 경우, SNS계정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퇴사시’ 인수인계를 확실히 할 것 등을 규정하는 것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어느 회사에 재직하든지 업무상 만든 제품뿐만 아니라 아이디어까지도 회사소유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업무로서' 회사 홍보를 위해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운영한 경우, SNS계정 소유권은 회사에게 귀속됨을 명시한 문서를 회사가 소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 관리자를 둘 이상 두세요.


SNS 를 기업 홍보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케이스가 더욱더 많아질 추세인 만큼,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처음부터 팀프로젝트 형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규모가 작아 구성원이 많지 않다면 적어도 한 계정에 둘 이상의 관리자를 두어 비밀번호 등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그 중 한 명이 퇴사한 경우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라. 관리자에게 ‘업무용’ 계정임을 수시로 얘기하세요.


SNS 특성상 많은 글들을 작성하고 팔로워들을 관리하다 보면, 관리자가 흥에 겨워 자신의 계정인 것처럼 업무와 사실상 관계없는 글들을 올리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모든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측은 수시로 해당 계정을 검토함과 동시에 관리자가 업무 외의 사적인 친목도모의 장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줘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계정에 다른 사원이나 상급자가 “이 계정은 모 회사의 공식 계정입니다”라고 명시하는 것도 좋겠죠.


마. 관리자의 퇴사 전 확실히 인수인계를 할 것을 요구하세요.


관리자가 재직하고 있는 중에는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퇴사 후이므로 관리자가 퇴사할 경우 바로 후임자를 선정하여 정확한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 지게끔 환경을 조성해주고,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관련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9007 사건에 대하여


1. 원고 회사에 마케팅 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피고는 원고 회사인 마리오 아울렛의 홍보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그 홍보를 위해 2010.2.9.과 2010.11.경 트위터와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했습니다.  원고는 위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원고 회사의 공식계정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원고회사의 마케팅 팀장으로서 원고회사의 홍보 목적으로 원고의 상호와 명의를 사용하여 개설한 위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재직 중에는 홍보용으로 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 개인적인 용도로 무단 사용하여 원고회사에게 영업방해 등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합니다.


2. 위 사안에 대하여 남부지방법원은 위 SNS 계정의 귀속주체 판단 여부는 업무기인성 및 관련성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는데, 당해 재판에서 원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원칙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사용자가 만드는 개인 가상공간으로 인정해야 하나, 회사의 적극적인 관여 하에 회사의 명칭과 상호를 사용하고 회사의 홍보 등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비용, 시간 등을 지원하여 개설하였다는 등의 업무기인성과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의 소유로 인정함이 옳다”라고 판시함과 동시에, 


가. 개설 당시 원고 회사가 전담팀을 구성한다거나 원고 회사의 내부에서 관련부서 회의, 협의 등의 내부 논의와 상급자 결재 등의 과정 또는 절차를 거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계정의 개설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고, 


나. ID '○○_twt‘을 사용하는 ○○만을 기안품의를 상신하여 내부결재를 얻은 후 업무용도로 별도 개설했으나 관리 인력이 부족하여 단 한 개의 게시글도 게재하지 못한 채 운영을 중단하였으며,

 

다. 피고가 위 각 ○○와 ○○의 계정개설 당시 원고 회사로부터 사전허락을 받거나 사후에 이를 원고 회사에 알렸다거나 또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계정을 이용하여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시간과 비용, 홍보자료의 제공 등 계정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그 근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라. 또한 게재 내용 중 회사의 상품소개, 영업시간 안내, 홍보 등 마케팅과 각종 이벤트 안내 등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비춰질 수 있는 내용들의 비율은 고작 31%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는 2012. 1. 6.경 원고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개설한 이 사건 계정의 반환을 요청받자마자 ○○ 계정은 당일 바로 삭제하였고 ○○ 계정은 유예기간 14일 경과 후 즉시 삭제조치를 취한 것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는 원고 회사의 요청이나 지시 등 회사의 어떠한 관여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이 사건 계정을 개설하였고 개설한 이후에도 별도의 회사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계정을 관리․운영해 왔으며, 그 게재내용 또한 일부 회사의 홍보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개인적인 취미와 관심사 등 주로 사적인 내용을 게재해 왔음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마. 즉, “피고가 원고 회사를 대표해서 이 사건 계정을 운영하였다거나 또는 업무기인성과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충분한 자료가 없으니 원칙으로 돌아가” 이 사건 계정은 피고의 개인 가상공간으로 인정되므로,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 침해 및 영업방해를 저지르고 있음을 이유로 영업 손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이 판결에 대해 회사가 항소했지만 그 후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3. 쟁점


가.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 Social Network Service)


1) 정의


법원은 SNS에 대하여 “웹상에서 이용자들이 서로 인맥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로서, 인터넷에서 개인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1인 미디어 또는 1인 커뮤니티’”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웹상의 ‘카페’나 ‘동호회’ 등의 커뮤니티 서비스가 특정 주제에 관심을 가진 집단이 그룹화하여 폐쇄적인 서비스를 공유한다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나 자신 즉, 개인이 중심이 되어 자신의 관심사와 개성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초창기에는 주로 친목도모•엔터테인먼트 용도로 활용되었으나, 이후 비즈니스•각종 정보공유 등 생산적 용도로 활용하는 경향이 생겨났다. 또 인터넷 검색보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하여 최신 정보를 찾고 이를 활용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는 대부분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으로 연결되어 있는 특성상 일반 검색을 통해 찾는 정보보다는 친구의 추천으로 공유하는 정보가 신뢰성이 높고 또 간결하게 전달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2) SNS 계정에 대한 소유권 귀속의 법리


(1) “원칙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사용자가 만드는 개인의 가상공간으로서, 개설 당시 사용자가 자신이 속한 회사 명칭이나 상호 등을 그 주소에 사용하고 비즈니스•각종 정보공유 등 생산적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회사 관련 업무나 홍보내용 등을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장점을 활용하여 자신이 만든 가상공간을 방문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부차적으로 이용한 것일 뿐, ‘개인가상공간’이라는 성격이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기본적 태도입니다.


(2) 그러면서도 법원은 “다른 한편으로, 최근에 이르러 기업 등이 자신의 영업활동과 홍보 등 마케팅을 촉진할 목적으로 기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소셜 미디어를 담당하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 ○○ 등을 개설하고 제품․서비스의 우수성과 각종 이벤트 행사의 안내, 고객친화 및 사회적 책임활동 등 외부활동은 물론 근무환경 등 기업의 내부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게재하는 등 기업활동의 일환으로서 ○○ 등을 활용하는 실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기업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홍보직원 등의 명의로 개설한 ○○ 등을 단순히 그 개설명의인의 ‘개인가상공간’에 불과하다고 치부할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일정한 조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기업의 소유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업무기인성”과 “업무관련성”


위 판례의 핵심쟁점은 ‘근무 중 직원이 기업의 상호 등을 사용해 개설한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의 SNS 계정이 단순히 개설 명의인의 개인공간인지 아니면 기업의 소유에 속하는 공적인 것 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업무관련성 및 업무기인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법원은 “계정의 개설과정 및 운영 관리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1) 계정 개설과정의 점


① 개설명의인의 회사 내 직책(지위와 역할)

② 개설명의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설한 것인지, 아니면 회사 내에서 적극적으로 소셜 미디어를 담당하는 전담팀을 구성하거나 또는 관련 부서의 회의 내지 협의와 상사의 결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회사의 적극적인 관여 하에 회사의 홍보 등 기업활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개설할 것인지 여부(개설 동기 내지 목적), 

③ ID 설정 시 회사의 명칭이나 상호 또는 회사영업의 일환으로 인식될 만한 중요 명칭을 사용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개인의 식별부호를 사용했는지 여부(상호 등의 ID 사용 여부),

④ 개설명의인이 트위터 등 계정을 개설한 후 이를 회사에 알렸는지 여부(고지 여부) 등


2) 운영 및 관리의 점


① 게재된 콘텐츠가 주로 사적인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상품소개, 회사 안내, 홍보 등 마케팅, 각종 이벤트 안내 등 영업활동과 관련한 내용이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콘텐츠 구성),  

② 계정 운영의 시간과 장소(업무 내 시간인지 업무 외 시간 또는 휴일인지, 관리․운영 장소가 직장인지 그 외의 장소인지 여부), 

③ 회사에서 언제 개설 여부 등을 인식했고, 인식 후 시간, 비용, 자료제공 등의 측면에서 계정운영을 지원했는지 여부(계정운영 지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  


이를 계기로 하여 앞으로는 Facebook 뿐만 아니라 Twitter 등 모든 SNS와 관련한 다수의 법률분쟁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2013.07.15 16:46

cdri - 기업분쟁연구소 체크리스트 : 기업을 위한 SNS계정 분쟁 방지

 

1.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계정이 생성되게 하세요.


계정에는 회사의 명칭과 상호를 사용하게 하고, 계정 생성시 전담팀을 꾸려 미팅을 하고 공식적인 기록을 남깁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상급자의 결재를 받는 등 내부 논의를 거친 것임을 문서로 작성하여 회사의 홍보 등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비용, 시간 등을 지원하여 개설하였다는 문서를 남겨야 합니다. 


2. SNS계정 소유권에 대해 문서를 작성하세요. 


처음 SNS계정 생성시에 이미 많이 작성되고 있는 회사와 사내에 블로그를 운영하는 운영자 사이의 합의서와 동일한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것이 추천됩니다. 즉, 기업이 자체적으로 SNS마케팅 담당자를 뽑아서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SNS운영을 맡길 경우, SNS계정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퇴사시’ 인수인계를 확실히 할 것 등을 규정하는 것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어느 회사에 재직하든지 업무상 만든 제품뿐만 아니라 아이디어까지도 회사소유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업무로서' 회사 홍보를 위해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운영한 경우, SNS계정 소유권은 회사에게 귀속됨을 명시한 문서를 회사가 소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관리자를 둘 이상 두세요.


SNS 를 기업 홍보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케이스가 더욱더 많아질 추세인 만큼,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처음부터 팀프로젝트 형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규모가 작아 구성원이 많지 않다면 적어도 한 계정에 둘 이상의 관리자를 두어 비밀번호 등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그 중 한 명이 퇴사한 경우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4. 관리자에게 ‘업무용’ 계정임을 수시로 얘기하세요.


SNS 특성상 많은 글들을 작성하고 팔로워들을 관리하다 보면, 관리자가 흥에 겨워 자신의 계정인 것처럼 업무와 사실상 관계없는 글들을 올리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모든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측은 수시로 해당 계정을 검토함과 동시에 관리자가 업무 외의 사적인 친목도모의 장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줘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계정에 다른 사원이나 상급자가 “이 계정은 모 회사의 공식 계정입니다”라고 명시하는 것도 좋겠죠.


5. 관리자의 퇴사 전 확실히 인수인계를 할 것을 요구하세요.


관리자가 재직하고 있는 중에는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퇴사 후이므로 관리자가 퇴사할 경우 바로 후임자를 선정하여 정확한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 지게끔 환경을 조성해주고,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에 언제나 행복이 있기를 바라며, 만약 이미 분쟁이 발생한 경우라면 저희 법무법인 한중 기업분쟁연구소(02-598-3660)로 연락하시어 전문적인 견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dri - 기업분쟁연구소  소장 조우성 올림

http://www.cdri.co.kr/site/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2012.12.30 23:37


제목 : 을을 위한 행진곡 – 계약분쟁 대응편(목차)


부제 : 협상력과 법률지식을 활용하여 계약분쟁 대처하기



1부 : 계약위반의 징후와 내용증명 발송


▪ 내용증명의 유용성 -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면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유리한가요?

▪ 굿가이 뱃가이 전술 - 상대회사가 ‘갑’이라 내용증명을 보내기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좋은 방안이 없을까요?

▪ 구두약정의 구속성 - 솔직히 계약서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이 약속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를 지키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대방의 계약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 내용증명의 특장점 -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과 그냥 등기를 보내는 것, 이메일을 보내는 것은 서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 통보서 기본 서식 - 상대방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통보서를 보내려고 하는데 기본 서식을 부탁합니다.

▪ 내용증명의 효용성 - 솔직히 상대방과 법적인 소송까지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필요할까요?

▪ 내용증명의 수신인 수 - 내용증명을 두 사람에게 동시에 보낼 수 있나요?

▪ 내용증명과 판사의 심증 -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과 보내지 않는 것이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큰 차이가 있는지요?


▪ 약정이자와 지연이자 - 약속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받게 되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지연이자는 연리 몇 %인가요?

▪ 지체상금의 상한선 - 상대방이 계약이행을 계속 지연하고 있습니다. 지체상금 조항에 따라 계속 배상금액이 증액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증액되고 그 이상은 증액이 안 되는 것인가요?

▪ 녹취의 적법성 -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증거확보를 위해 상대방 회사 담당자와의 대화를 녹음하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 고수의 비법 : ‘특별손해’를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방법

▪ 고수의 비법 : 채권가압류 등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방법







2부 : 계약 해제통보


▪ 계약해제시 유의사항 - 상대방이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려고 합니다. 그냥 통보서만 보내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주의할 것이라도?

▪ 계약해제시 전제조건 - 계약해제를 통보하기 전에 미리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만 하나요? 


▪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의 관계 -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고 있는데, 계약 자체는 해제하고 싶지 않고 단지 손해배상만 청구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가능한가요?

▪ 상대방 의도 파악의 중요성 - 상대방이 자꾸 저희가 계약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내용증명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업무방해죄, 신용훼손죄의 문제 - 저희는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데 상대회사는 저희들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허위 사실을 거래 업체들에게 소문내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나요?


▪ 배달증명의 의미 - 해제통보를 할 때는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 계약해제의 일방성에 대한 이해 -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제통보를 보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약은 해제된 것인가요? 아니면 저는 계속 다툴 수 있나요?

 

 


3부 : 법조치 돌입


▪ 가압류의 필요성 - 물품대금을 안주는 업체에게 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되나요, 아니면 가압류를 먼저 하는 것이 좋나요?

▪ 가압류 제도의 이해 - 물품대금 안주는 업체에게 가압류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전혀 갑갑합니다. 방법을 알려 주세요.


▪ 지급명령의 이해 - 물품대금을 받기 위해서 정식 소송을 하는 것보다 더 간단한 지급명령이라는 방법이 있다는데 그 건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의 분리 - 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지금 폐업상태이고 별로 재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벤츠를 타고 다닙니다. 사장에게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나요?


▪ 가압류를 푸는 방법 - 상대 업체가 저희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저희 부동산에 가압류 조치를 했습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은행에서는 가압류를 풀기 전에는 채무연장을 안 해 준다는데요. 어떻게 하죠?

▪ 민사의 형사화 - 물품대금을 안주는 업체 사장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민사로 하기 보다는 형사적으로 걸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사기죄 대응 방안 - 제가 물품대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으니까 상대 업체가 저를 형사죄로 고소했습니다. 형사적으로 제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나요? 저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나요?


▪ 소송비용 환급의 문제 - 상대방 업체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제가 소송을 제기하면 나중에 제가 소송에 투입된 비용(특히 변호사 비용)을 전부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나요?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2012.11.07 00:02

<관계의 변화> -인생무상


소송관련 서면을 쓰다보면, 자연스럽게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 풀어내듯 써내려가게 됩니다. 


그런 글을 쓰다보면 꼭 느끼게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패턴이 있다는 점입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주 친하던 시기' -> '조금씩 둘 사이에 균열이 생기는 시기' -> '결국 둘 사이에 심한 다툼을 하게 되는 시기' 


인생무상. 


여기서 '무상(無常)'의 의미는 '일정하지 않고 항상 변해간다'는 의미입니다. 


처음 맺었던 관계는 계속해서 변합니다. 

당사자들의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 주위 여건이 변하기도 하고. 


'이 관계는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점을 냉정하게 인정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부부관계도 그럴진대...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