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19 15:23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영업비밀 인정 요건인 '비밀관리성'

 

분야 / 지적재산권법


질문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무리 중요한 정보라 하더라도 기업 내부적으로 비밀로 관리되어야 한다(비밀관리성)’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조치를 해야 이러한 비밀관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정경쟁방지법에는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그 정보는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야합니다. 그런데 그 개념이 다소 모호합니다. 우리 판례에서 발견되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인적 조치대물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 대인적 조치

 

- 영업비밀에 대한 접근과 취급 등에 인적범위를 설정하고, 인적관리를 취하는 것 의미(예를 들어, 종업원으로 하여금 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취급 등에 대하여 보안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

- 우선 취업규칙이나 고용계약 등에서 영업비밀 유지의무조항을 두어 종업원에게 일반적인 영업비밀 유지의무를 부과

- 일정한 자에 한하여 영업비밀에 대한 접근권한, 취급권한을 부여(그 접근, 취급을 함에 있어서도 사전에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음).

- 비밀정보 관리대장을 만들어 영업비밀에 대한 인적 접근 상황을 체크.

- 사원을 대상으로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 퇴사자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받음

 





. 대물적 조치

 

- 영업비밀의 물적 범위를 확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 상태를 객관화하는 조치를 의미(예를 들어, 특정한 구역을 설정하거나, 물리적 접근 통제 수단을 설정함으로써 영업비밀로서 보호되는 정보를 그 외의 정보와 구분)

- 영업비밀로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 정보를 특정하며, 이에 대해 대외비표시 및 비밀등급을 표시

 


작성 : 기업분쟁 연구소(http://www.cdri.co.kr) 소장

조우성 변호사(wsj@cdri.co.kr)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2015.07.19 14:58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어떤 정보들이 영업비밀로 될 수 있는지?

 

분야 / 지적재산권법


질문

 

회사의 주요 정보를 영업비밀로 분류해 놓고 관리하면 권리보호도 받을 수 있고 이를 침해당한 경우 민, 형사상의 청구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도대체 회사의 어떤 정보들을 영업비밀로 분류해야 할까요?

 




답변

 

회사마다 사정이 다 다를텐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영업비밀로 분류해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에는 기술상의 영업비밀이 다수였는데, 요즘은 경영상의 영업비밀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 기술상의 영업비밀

 

. 시설 및 제품 설계도

중요 공장의 설계도면, 기계장치의 배치도, 제품 생산라인의 설계도, 공정 설계도

 

. 물건의 생산, 제조방법

제품의 생산, 가공, 조립 또는 제조방법으로 비법이거나 미공개된 것

 

. 물질의 배합방법

물질을 생성하는 반응순서, 원료의 배합순서, 배합비율 등으로서 공개되지 않고, 역설계로 쉽게 알아낼 수 없는 것.

 

. 연구개발 보고서 및 데이터

연구개발과정, 결과보고서 및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

 

. 실험 데이터

개발 중인 시제품 또는 시제품의 성능 실험, 의약품의 효능 시험, 기계장치의 시운전 데이터 등

 


2. 경영상의 영업비밀

 

. 각종 주요계획

경영전략, 신규 투자계획, 신제품 개발, 생산계획, 마케팅-판매계획, 인력수급계획 등

 

. 고객명부

지역별 고객리스트, 연령별 또는 직업별 고객 분류표, 대리점-영업점의 제반 영업자료 등

 

. 관리정보

원가분석, 마진율, 거래처 정보, 인사-재무관리 및 경영분석 정보 등

 

. 매뉴얼 등 중요자료

그 기업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방법기술서류, 그 회사만의 독특, 특유한 방법이나 기법을 담고 있는 매뉴얼 등

 




작성 : 기업분쟁 연구소(http://www.cdri.co.kr) 소장

조우성 변호사(wsj@cdri.co.kr)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2015.07.19 14:40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나의 영업비밀임을 증명하는 방법

 

분야 / 지적재산권법


질문

 

저희 회사는 설계도나 고객정보 등 중요한 영업비밀이 많습니다. 최근 직원들의 이동이 잦아지면서 이 영업비밀들이 경쟁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나중에라도 저희 영업비밀을 유출한 직원들에 대해 영업비밀침해를 주장하려고 할 때, 과연 제3(법원)가 저희 영업비밀을 인정해 줄 지 고민입니다.

3자에게도 명확히 대항할 수 있도록 저희 영업비밀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특허청 산하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https://www.tradesecret.or.kr)의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해설

 

영업비밀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과연 어느 범위까지를 영업범위로 볼 것인가라는 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됩니다. 보통 영업비밀은 회사 내부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 존재, 관리여부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착안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약칭함)2014. 1. 31.부터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실시합니다.


즉 기업은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를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고,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경우 등록된 영업비밀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9조의 2).


이러한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으로는 

특허청 산하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https://www.tradesecret.or.kr) 가 있습니다.


 

Advice

 

회사 내의 중요한 정보를 영업비밀로 등록해 놓는 것은 나중을 위해 아주 효율적인 대처방법입니다. 영업비밀보호센터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2015.07.19 14:29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형사책임

 

분야 / 지적재산권법

 

질문

 

기업의 영업비밀을 함부로 유출하면 형사책임을 진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되며,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답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줄여서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함) 18조에 따르면 다음 2가지 유형에 대해서 형사책임을 부과합니다.

즉 영업비밀이 외국으로 유출되느냐 여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첫째,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함)

 

둘째.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함).

 

Advice

 

영업비밀침해가 발생한 경우, 그 침해사실을 입증할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대방이 부당이득을 얻은 금액을 추적할 수 있으면 이에 비례해서 상당한 벌금을 부과시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와는 별도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작성 : 기업분쟁 연구소(http://www.cdri.co.kr) 소장

조우성 변호사(wsj@cdri.co.kr)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2015.07.18 21:13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영업비밀 유출분야 통계

 

분야 / 지적재산권법

질문

 

요즘 기업들의 영업비밀이 유출된다고 들었습니다. 영업비밀이 주로 유출되는 분야를 산업별로 구분한 자료가 있는지요?

 





답변

 

한국특허정보원 산하의 영업비밀보호센터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영업비밀 유출분야를 산업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 전자 34%

2: 기계 31%

3: 정보통신 - 15%

4: 화학 9%

5: 생명공학 3%

 



작성 : 기업분쟁 연구소(http://www.cdri.co.kr) 소장

조우성 변호사(wsj@cdri.co.kr)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2015.07.18 21:03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영업비밀 유출자 통계

 

분야 / 지적재산권법

 

질문

 

요즘 기업들의 영업비밀이 유출된다고 들었습니다. 영업비밀을 주로 유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요?

 




답변

 

한국특허정보원 산하의 영업비밀보호센터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영업비밀 유출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직 직원 60%

2: 현직 직원 20%

3: 협력 업체 12%

4: 유치(협력) 과학자 2%

5: 투자업체 1%



작성 : 기업분쟁 연구소(http://www.cdri.co.kr) 소장

조우성 변호사(wsj@cdri.co.kr)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2015.07.18 20:48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영업비밀 유출시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

 

분야 / 지적재산권법


질문

 

많은 기업들이 영업비밀 유출사고 발생시 별다른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한국특허정보원 산하의 영업비밀보호센터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영업비밀 유출시 기업이 별다른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비밀 유출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서 52.6%

2: 피해 금액이 크지 않거나 계산이 어려워서 36.8%

3: 납품, 하청 등의 거래관계로 인해 다투기 어려워서 22.4%

4: , 형사상 소송이 가능한지 알지 못해서 17.1%

5: , 형사상 소송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15.8%

 


내 영업비밀임을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하시길.

http://jowoosung.kr/1679





작성 : 기업분쟁 연구소(http://www.cdri.co.kr) 소장

조우성 변호사(wsj@cdri.co.kr)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2015.07.18 20:20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영업비밀 유출시 대응 현황

 

분야 / 지적재산권법


질문

 

회사 내부 직원들에 의해 중요한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회사들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나요?

 




답변

 

한국특허정보원 산하의 영업비밀보호센터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 27.1%

2: 수사기관에 수사의뢰(관계자 고소) - 19.8%

3: 관계자에게 경고장 발송 18.8%

4: 보안규정 / 보안시스템 정비 18%

5: 유출한 임직원에 대한 징계조치 17.7%

6: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14.6%

7: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소송 제기(가처분 신청 포함) - 5.2%

 

Advice

 

영업비밀침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러한 행위가 재발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관계자에게 경고장 발송을 하는 것은 필요하며 내부적으로는 보안규정, 보안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영업비밀로 규정되어야 할 것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성 : 기업분쟁 연구소(http://www.cdri.co.kr) 소장

조우성 변호사(wsj@cdri.co.kr)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2014.09.07 17:52




조우성 변호사의 알아두면 힘이 되는 법 이야기 - 지식재산권편


핵심 인력이 경쟁업체에 입사하여 

유사한 제품을 제조, 판매할 때 발송하는 경고장 샘플



사안의 설명


코코산업에서 근무하던 주요 개발자 2명이 퇴사한 다음 경쟁업체로 가서 유사한 제품을 제조하여 코코산업의 기존 거래처에 판매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코코산업은 경쟁업체의 이러한 행위를 막고자 내용증명을 통보해 줄 것을 기업분쟁연구소에 의뢰했습니다.


사안을 검토해 본 결과,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은 경고장을 발송했고, 그 결과 경쟁업체는 더 이상 이와 같은 행위를 중지했습니다.









통  보  서


발 신 : (주)코코산업

          서울 강남구 역삼동 000

        대표이사 000


발신인대리인 : 기업분쟁연구소

               담당변호사 조 우 성


수 신 : (주)테크노팝

         경기도 안양시 000

        대표이사 000


제 목 : 부정경쟁방지행위 중지 요청의 건


1. 우선 이와 같은 통보서를 보내게 됨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발신인으로부터 귀사와의 전용선 모뎀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위임받은 변호사입니다.


2. 발신인 회사는 최근 귀사가 전용선 모뎀(모델명 XX-XXX)을 제조하여 이를 한국발전(주)에 납품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3. 그러나 귀사의 주요 경영진(최00 부장, 신00 차장)은 2013년 3월부터 같은 해 10월 사이에 발신인 회사로부터 퇴사한 분들인바, 따라서 귀사의 이와 같은 전용선 모뎀 제조 · 판매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약칭함) 위반의 문제가 발생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3호 가목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르면, “절취 · 기망 · 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민 · 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귀사 경영진들은 발신인 회사에서 전용선 모뎀의 개발 업무에 종사한 분들로서, 전용선 모뎀과 관련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왔던바, 발신인 회사를 퇴사한다면 당연히 위 영업비밀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하한 방법으로 이를 발신인 회사 외부로 유출한 후 귀사에서 전용선 모뎀을 제조하는 행위는 명백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3호 라목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르면,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을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도 역시 민 · 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귀사의 주요 경영진들은 발신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취업규칙 등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취업규칙에는 발신인 회사의 주요한 영업비밀에 대한 외부공개금지의무가 당연히 규정되어 있으며, 가사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신의칙상 당연히 이러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사의 주요 경영진들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발신인 회사의 전용선 모뎀에 대한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귀사에서 전용선 모뎀을 제조 ·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가목


         아울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르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 상호 · 상표 · 상품의 용기 ·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함으로 인해 타인의 상품을 판매 · 반포함으로써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민 · 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발신인 회사의 전용선 모뎀은 약 7년간 한국발전에 독점 납품되어 왔으므로 발신인 회사 전용선 모뎀의 외관 및 용기 등은 거래계에서 주지 · 저명성을 획득한 발신인 회사의 “표지”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귀사가 한국발전에 납품하고 있는 전용선 모뎀 제품을 확인해 본 결과 제품의 전체적인 외관이나 용기가 발신인 회사의 제품과 극히 유사하여 소비자들의 오인 · 혼동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할 것인바, 이는 명백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라 할 것입니다. 


4. 발신인 회사의 요청사항

 

   이에 발신인 회사는 귀사에게 다음의 사항을 요청합니다. 


    첫째, 귀사의 전용선 모뎀의 제조 · 판매 행위를 즉각 중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그 생산을 중단할 것이라는 점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 동안 귀사의 전용선 모뎀에 대한 제조 · 판매량에 대한 리스트를 발신인에게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은 문서를 2014. 9. 20.까지 발신인에게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정해진 기간까지 귀사가 발신인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신인으로서는 귀사 및 귀사 경영진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5. 이상입니다. 


2014. 9. 7. 


위 발신인 대리인


변호사 조 우 성 (인)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