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27 09:43

동업 계약서


0 0 0(이하 ‘갑’이라 함)과 0 0 0(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00헤어 미용실 00점(이하 ‘미용실’이라 함) 운영과 관련한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갑”과 “을”은 미용실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 의무 및 협업의 내용을 정하기 위해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역할)

① “갑”은 본 미용실 운영과 관련된 기술 · 노하우 및 경영지도를 책임진다.

② “을”은 “갑”의 지도에 따라 본 미용실의 실제 운영을 책임진다. 


[comment : 갑은 전문가로서의 기술,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을은 사장으로서 매장 운영을 책임지는 형태의 계약입니다]


제3조 (투자)

본 계약에 따라 “갑”과 “을”이 투자할 총 금액 및 비율은 다음과 같다.

갑 : 일금 ______________원정(50%)

을 : 일금 ______________원정(50%)


[comment : 지분 비율은 꼭 5:5가 아니고 합의에 따라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제4조 (영업지분반환 및 계약이행 등에 관한 담보)


① 본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고 “갑”의 투자지분 회수에 관한 담보를 위해 “을”은 “갑”에게 본 미용실 점포에 대해 금 (   )원을 한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야 한다. 

② “갑”은 위 근저당권을 설정목적에 따라 담보로 활용할 수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comment : 어차피 미용실 매장을 운영하는 것은 을이기 때문에, 자금을 투자하는 갑의 투자분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있는데, 이는 필요한 조치입니다]


제5조(부동산 임차의 경우)

갑과 을이 미용실 운영을 위해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그 임차인 명의는 원칙적으로 갑과 을의 공동명의로 한다. 다만 합의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기간 내에 일방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조기에 해제 · 해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단 본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갑” 또는 “을” 중 일방이 본 계약의 갱신거절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


제7조 (이익배당)

① 각 회계결과에 의거하여 매월 세전 이익에서 회사 예치금 __%를 예치한 후 각각 50대50으로 갑과 을에게 이익배당을 지급한다(이익배당일은 매월 (  )일로 하며 일요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② 매출기준에 따른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의 납부도 “갑”과 “을”이 각각 50대50으로 부담한다.


제8조 (회계 및 보고, 자금운영)

① 회계는 일반적으로 승인되는 회계기준과 실무에 따른다.

② 자금의 운영 및 자료관리는 “을”이 하며, 장부는 “갑”의 요구시 “을”이 이를 개방하여야 한다.


[comment : 어차피 매장 운영은 을이 할 것이므로, 갑은 관련 회계자료의 열람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제9조 (영업관리)

① “을”은 본 미용실의 대외적인 책임주체로서, 별도의 독립사업자로서의 권한과 의무에 따라 제반 법령 및 행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규정이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본 미용실의 제반영업에 관련된 보고를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 

③ 제반원가 및 판매관리비, 순익의 산정 등은 별도 관리규정에 따른다.

④ “을” 또는 “을” 사용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도난, 화재, 기타 손해 등에 대한 비용은 원가 또는 판관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0조 (점포시설 관리)

① 점포의 시설은 전적으로“을”의 책임 하에 관리한다(여기서 시설이라 함은 점포 인테리어 및 그 부속물 기타 집기, 비품, 수도, 전기 ,냉 · 온방 기계류를 포함한 일체를 의미함).

② “을”은 점포를 청결히 그리고 기계류는 최상의 상태로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노후된 시설 등은 교체 및 보수하되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교체,보수는 “을“의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comment : 매장 시설의 보수는 직접 운영을 담당하는 “을”에게 책임을 지워놓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형태에 따라서 갑과 을이 공동으로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③ 인테리어에 관련된 개,보수에 관하여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계약해지 사유)

다음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나. “을”이“갑”의 영업방침 및 운영규칙에 비협조적이거나 “00”브랜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고를 받고도 시정치 않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다. “을”이 “갑”의 승인 없이 점포 영업을 중단하거나 법령 등에 따르지 않고 5일 이상 문을 닫는 행위

   라. “을”이 발행 또는 배서 , 교부한 어음, 수표 등 기타 유가증권이 부도처리 되었을 경우

   마. “을”이 강제집행을 당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잇는 경우

   바. “을”이 조세공과금을 체납하여 압류를 당한 경우

   사. “을”의 신용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아.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적자가 누적 될 때

   자. 기타 상도덕 및 일반관례에 비추어 영업을 계속 영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차. 본 조의 “을”의 행위는 대표자의 행위까지를 포함한다.


제12조 (계약 종료 또는 해지후의 정산)

① 본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인해 쌍방의 합의에 의해 종료되는 경우, 또는 일방의 계약갱신 거절로 인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그리고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해지되는 경우, “갑”과 “을”은 본 미용실의 자산(동산 · 부동산 일체 포함)을 처분하여 상호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한다. 

② 이와 같은 정산을 함에 있어 부동산은 정산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하고, 기타자산은 개업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동산은 현재 보유 동산 중 국세 및 기타 제 3자에 대한 채권을 정산한 이후 잔액을 기준으로 배분하기로 한다.


[comment : 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 정산에 관한 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13조 (비밀엄수)

“을”은 본 계약 및 점포경영상 알게 된 “갑”과 관련된 기업의 비밀을 계약기간 중은 물론이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 할 수 없으며 “갑”에 불리한 일체의 일을 행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반 시에는 “을‘이 민, 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14조 (영업양도등에 관한 사항)


“을”은 사유를 불문하고 일체 본 미용실 운영과 관련된 영업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갑”의 승인 없이 대표자를 변경 할 수 없으며, 본 계약과 관련된 권리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5조 (성실준수 및 관할 법원 지정)

본 계약 및 제반규정을 상호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최대의 이익을 내는 데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하며 분쟁 시에는 “갑”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계약체결에 합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갑”과 "을“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날인하고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14.21. __.


갑 : 을 :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2013.08.16 01:11

cdri 기업분쟁연구소 계약서 클리닉 : 위약금 조항



▶ before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제12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 위반 행위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위 조항의 문제점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청구하는 측에서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비밀유지의무의 경우, 상대방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얼마의 피해를 입었는지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 위 조항의 해결책


이 때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 발생할 경우 '특정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위약금)으로 하자고 미리 정해 놓는 것이 좋다. 이를 위약금이라고도 하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도 한다.



▶ after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제12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금 ( )원으로 한다.






♤ 교훈


무조건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라고 규정한다고 해서 모든 손해를 배상받지는 못한다. 따라서 나중에 상대방의 의무위반에 대해 구체적인 손해액수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미리 '특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한다는 점을 정해 두는 것이 좋다.


아울러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미리 명시되어 있으면, 그만큼 상대방을 압박(아... 내가 계약을 위반하면 큰 금액을 물어내야 하는구나. 조심해야겠다)하는 기능도 갖게 된다.



cdri(기업분쟁연구소)  소장 조 우 성 변호사


02-598-3660 / wsj@cdri.co.kr / http://www.cdri.co.kr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2013.07.07 14:07

cdri(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 

- 계약 협상 중간에 보고서 작성의 중요성


 

 

 


▢ 테마

계약협의 중간에 자세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의 중요함

 

▢ 사전체크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는데 구두로 서로 합의했다면, 이는 계약의 내용이 되어 서로를 구속할까요?

 

▢ 질문

 

우리 회사는 A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사에서 이상한 요구를 합니다. 계약서에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우리 회사가 매출자료를 정기적으로 A사에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는 겁니다. 계약 협상 때 그 부분에 대해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우리 실무 책임자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긴 한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답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어떤 내용에 대해 실무책임자 간에 합의가 되었고, 그 합의사항이 입증될 수 있다면 그 내용은 계약의 내용이 되어 당사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 해설

 

“계약서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지지 않아도 되죠? 계약서에 적혀 있는 내용만 책임지는 것이 맞죠?”라는 질문을 흔히 듣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법에는 ‘낙성계약(諾成契約)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굳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 쌍방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계약은 성립한다고 본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 협상 중에 특정한 사항에 대해 서로 충분히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를 구속하게 됩니다.

 

사실 계약서를 아무리 세밀하게 작성한다 하더라도 협상의 결과물 100%를 모두 계약서에 옮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서면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더러 빠뜨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처럼, ‘이미 합의는 되었는데 계약서로 옮기는 과정에서 빠뜨린 부분’도 계약의 내용으로 본다는 것이 ‘낙성계약의 원칙’입니다.

 

다만 문제는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오리발을 내밀게 됩니다. 즉 어떤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자기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우린,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합의를 했다면 계약서에 당연히 표시를 했을 테죠.”라면서 합의한 내용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오리발을 내미는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회의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적은 ‘내부보고서’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를 들어 C사와 D사가 계약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면서 특정 사안에 대해 합의를 했고, C사 담당 직원은 그 합의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기재해서 내부적으로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양사가 체결한 계약서에는 그 합의 내용이 누락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계약서에는 누락되었지만 당사자끼리는 합의된 그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합의 내용이 인정되면 불리해지는 D사는 당연히 그런 합의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계약서에도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러자 C사는 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내부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과연 법원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물론 C사의 보고서가 C사 내부문건이긴 하지만 그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라면 법원은 C사의 주장을 믿어 줄 가능성이 큽니다. D사로서는 계속 “그런 합의가 없었습니다!”라고 주장할 테지만 C사의 보고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못하면 판사로서는 D사가 궁색한 핑계를 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협상을 할 때에는 중간 중간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해서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는 회의를 시작한 시간과 마친 시간, 회의 장소,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의 명단을 자세하게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이처럼 말로 약속한 것도 나중에 상대방이 그 사정을 잘 입증하게 되면 약속을 지켜야 하며, 만약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불이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업 담당자는 계약을 따내기 위해 너무 핑크빛 약속을 많이 남발하면 안됩니다.


 

▢ advice/tip

 

계약협상 중에 책임지기 어려운 약속을 남발하는 것은 나중에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할 것.

 

계약협상 진행 중에는 반드시 사무실에 복귀하여 그 날 있었던 내용들을 보고서 형태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함.

 

▢ 체크포인트

 

계약협상 중에 보고서를 쓰도록 하고 있는지?

 

현업 담당자들이 계약 협상 중에 말로 한 약속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도)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부담을 준다는 점을 알고 있는지?


cdri(기업분쟁연구소 ; http://www.cdri.co.kr/) 소장 조 우 성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2013.03.03 14:58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


제목 : 상사중재원을 분쟁관할기관으로 정할 때의 유의사항 6가지



★ Tip 1. 당사자간 민사, 상사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강제적으로 심판하는 곳은 법원 또는 상사중재원, 두 곳이다.


° 거래과정에서 서로 분쟁이 발생했고, 그 분쟁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원만하게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어차피 누군가에 의해 그 분쟁은 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심판을 하는 곳으로는 크게 법원과 대한상사중재원이 있다.


° 다만 위 두 개 기관 중 ‘법원’이 원칙적인 곳이고, 당사자간에 ‘우리는 법원이 아닌 상사중재원에서 중재를 통해 해결할 거야!’라고 합의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아닌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분쟁을 해결하게 된다.



★ Tip 2.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면 사전에 중재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면 사전에 당사자간에 ‘이번 계약거래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한다’는 취지의 서면 합의를 해야 한다.


° 보통 계약서 끝부분에 <분쟁해결>이라는 제목을 달고 중재에 관한 규정을 둔다. 다음과 같은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좋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서울에 소재하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동 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에 따라 동 분쟁을 중재를 통해 해결한다. 중재인이 내린 중재판정은 당사자들을 최종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며, 당사자들은 동 분쟁에 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 Tip 3.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 이에 위반하여 일방 당사자가 법원에 재판을 제기해도 상대방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에서는 이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중재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일방 당사자가 그 사건을 법원에 가지고 가면(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 이는 중재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이 사건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진행하기로 사전에 합의했었습니다.’라고 법원에 밝히면 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돌려보낸다(법적인 용어로 각하却下 결정을 내린다.)





★ Tip 4. 중재사건은 판사가 아닌 중재인에 의해 진행된다.


° 중재원에 사건에 접수되면 직업 판사가 아닌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 pool에 있는 중재인들에 의해 사건이 심리된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중재인 pool에 포함되어 있으며 경력이 많은 변호사분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 특히 기술관련 분쟁의 경우 중재인 pool에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에 의해 심리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중재제도의 장점이기도 하다.



★ Tip 5. 중재사건은 단판승부이다. 


° 일반 법원의 사건은 원칙적으로 3번의 재판이 보장된다(1심 – 2심 – 3심). 그러나 중재사건은 사실상 1심으로 운영된다.


° 중재법에 따르면 일정한 경우 법원이 그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사실상 이 규정은 적용이 거의 안된다. 따라서 중재사건은 단판승부이므로 정신 바짝 차리고 진행해야 한다.





★ Tip 6. 변호사들은 법원 사건 보다 중재 사건일 경우 더 큰 부담을 느낀다.


° 변호사들은 일반 법원에서 진행되는 사건보다 중재합의가 있어 중재원에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된다.


° 그 이유는 첫째, 중재원 사건은 미국 재판처럼 치열한 구두변론이 진행되기에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을 써야 하고, 둘째, 무엇보다 단판승부라는 점이 부담을 주게 하기 때문이다.


° 그래서 중재사건에 대해서는 일반사건보다는 변호사 보수를 좀 더 많이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2013.03.02 18:08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


제목 : 계약을 단순히 말이 아닌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는 이유 3가지



★ Tip 1. 말로 한 계약도 유효하지만 문제는 상대방이 발뺌을 할 경우 입증하기가 어렵다. 계약의 입증책임은 계약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기에.


° 우리 법은 ‘낙성(諾成)계약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즉, 굳이 서면으로 쓰지 않고 말로 승낙만 해도(서로 동의만 해도) 계약은 성립한다고 본다는 것이다.


°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것일 뿐, 실제 분쟁 과정에서는 만만치 않다.


° 보통 계약의 분쟁은 ‘나는 그런 계약 체결한 사실이 없어요’ 내지는 ‘계약을 체결한 바는 있지만 상대방이 말한 그 내용대로 체결한 것은 아니예요’라는 식으로 상대방이 부인할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 이 경우 계약의 성립 자체 또는 계약의 내용 자체를 주장하는 측에서(원고) 계약의 존재와 계약의 내용을 입증할 책임(입증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런 계약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받게 된다.


° 쉽게 말해서 상대방이 오리발을 내밀 때 이를 반박입증하지 못하면 아무리 말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없어서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 때문에 훗날을 대비해서 계약서 형태로 증거를 남겨 두어야 한다.




★ Tip 2. 상대방이 계약을 잘 지키지 않을 때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기 위해서라도 계약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 계약을 체결한 뒤 양측에서 당초 합의한 대로 잘 굴러가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당초 합의한 것과는 달리 삐걱대기 시작한다.


° 이 때는 상대방의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내용증명 등을 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은 계약서 00조에 따라 이러저러한 의무를 지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당장 시정하라.’는 문구를 써서 보내야 한다. 그런데 이런 합의의 내용이 단지 구두로만 되어 있으면 상대방에게 정확한 요청을 하기가 어렵다.


° 더 중요한 것은 우리측에서 그런 요청을 해도 상대방은 우리가 언제 그런 합의를 했냐? 왜 넌 네 멋대로 합의 내용을 변경하냐?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다르단 말야!라는 식으로 발뺌을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아주 골치아파진다.


° 처음 계약을 체결할 당시야 서로 간이라도 빼 줄 정도로 행동한다. 하지만 막상 계약을 체결하고 일이 진행되다보면 그 마음이 변한다. 그 때는 결국 남아있는 계약서로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시정요구의 내역들이 나중에 법원에 가서도 유리하게 작용하는 발판이 된다.


° 시간이 흘러가면 기억도 흐릿해지고 마음도 바뀐다. 상대방에게 제대로 된 계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도 서로의 권리, 의무를 정확히 기재한 계약서를 남겨둘 수밖에 없다.





★ Tip 3. 선제적인 법적조치(가압류 등)가 필요한 경우 계약서가 없으면 상당히 곤란하다.



° 계약 체결 후 서로 간에 이견이 발생해서 법적 분쟁이 눈앞에 다가올 경우, 정식 소송에 앞서 상대방에 대한 가압류 조치 등으로 상대방을 압박하려는 시도를 염두에 두는 경우가 많다. 


° 이런 가압류 재판은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우리가 법원에 신청을 해서 법원이 우리 말만 들어준 다음, 우리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가압류 결정을 내려준다. 따라서 우리 주장이 상당히 그럴싸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려주지 않는다.


° 가압류 결정을 얻어내려면 다음 사항들을 밝혀야 한다. ① 우리는 상대방과 이런 저런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② 그런데 상대방이 이 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③ 따라서 우리에게는 손해가 발생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증명해야 할 요건 중에서 ①의 요건이 제대로 설명이 안되면 가압류 결정을 받아낼 수 없다. 바로 이 ①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증거는 바로 ‘계약서’다. 물론 ‘사실 계약서는 없지만 우리는 상대방과 몇월 멸일에 구두합의를 통해 이런 저런 내용을 합의했거든요!’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한쪽 편의 말만 듣고 재판하는 가압류에서는 그런 일방적인 주장은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 많은 분쟁의 경우 사전에 가압류를 받아두면 그 다음 ‘전투’에서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그런데 계약서가 없어서 가압류 신청을 못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하고서도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된다.


° 결국 계약서는 ‘나중에 상대방과 어그러질 때’를 대비한 안전판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라는 사람과 계약한다면 물론 계약서는 필요 없으리라.


작성 : 조우성 변호사(wsj@cdri.co.kr)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2013.01.16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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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작성편 - 



Q 1. 계약서와 약정서의 구별


부동산 개발업자가 제 부동산에 대해 일단 ‘약정서’를 쓰고 나중에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약정서 상의 금액은 제가 만족하는 수준이 아닌데, 업자는 ‘약정서’는 임시적인 거라고 하네요. 진짜 그런가요?


A 1. 그렇지 않습니다. 


‘약정서’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합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업무를 하다보면 ‘약정서’는 ‘계약서’보다는 효력이 약한 서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약정(約定)이란 말은 ‘약속(約)해서 정(定)한다’는 의미이므로 계약과 사실상 동일합니다.


약정서에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일단 상대방이 원하는대로 체결해 주었다가 나중에 상대방이 그 약정서에 근거해서 약속을 이행하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Tip

□ 약정서와 계약서는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약정서는 구속력이 있으므로 가벼이 생각하고 서명, 날인하면 안된다.




Q 2. 구두(口頭)계약의 효력


상대방과 그냥 말로 계약을 했습니다. 친구지간이라서요. 그런데 이제 와서 계약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서면화하지 않았는데 그게 무슨 계약이냐고 하면서요. 말로 한 것은 안 지켜도 되나요?



A 2. 말로 약속한 것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쪽에서 계약체결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 계약법의 대원칙은 어려운 말로 ‘낙성(諾成)계약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즉 굳이 서면으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말로 약속을 해도 그것만으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친구분과 말로 했다 하더라도 확실히 약속을 한 것이라면 계약이 이미 성립한 것이고, 친구분은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친구분이 계속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귀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법원에서 소송을 하게 되면 그 때는 귀하가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 친구와 내가 언제 어디서 만나서 이런 내용에 대해 구두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서면이 없으니 입증이 쉽지 않겠지요. 만일 그 자리에 동석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서 입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구두로 합의한 것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지만, 상대방이 이를 부인할 경우에는 귀하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나중을 대비해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지요.


※ Tip

□ 구두로 한 합의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 하지만 나중에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가능하면 서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Q 3. 계약 협의 내용을 녹음한 경우의 효력


3달 전에 친구와 계약을 했는데, 아무래도 친구지간이라 계약서 쓰자고 하면 좀 꺼려할 것 같아서 대신 친구와의 대화를 제가 녹음했습니다. 그 녹음에는 친구가 저와 구두로 합의한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와서 친구가 계약 체결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그 때 녹음한 것을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A 3.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우리 계약법은 ‘낙성(諾成)계약의 원칙’이라 해서 구두로 합의한 것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제 와서 자신이 구두로 합의했다는 것을 부인한다면 녹음한 내용을 속기사 사무소에 가서 ‘녹취록’으로 만든 다음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면 계약의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 실무에서는 이와 같은 녹취록이 자주 증거로 제출됩니다.






※ Tip

□ 상대방과의 구두 합의를 녹음해 두면 나중에 증거로 활용이 가능하다.



Q4. 상대방 동의를 얻지 않는 대화 녹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3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다보니 의문이 생겼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를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했는데, 위법이 아닌가요?


A 4.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는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갑과 을의 대화를 병이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이 됩니다. 그러나 갑과 을의 대화를, 갑이나 을이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녹음하는 것은 법상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즉 상대방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이 장려할 만한 일은 아니나 이를 ‘처벌할 규정은 없습니다’.







※ Tip

□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 자체는 법상 처벌되지 않는다.

□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그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무단으로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서 처벌(10년 이하의 징역)이 된다.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2012.12.30 23:37


제목 : 을을 위한 행진곡 – 계약분쟁 대응편(목차)


부제 : 협상력과 법률지식을 활용하여 계약분쟁 대처하기



1부 : 계약위반의 징후와 내용증명 발송


▪ 내용증명의 유용성 -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면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유리한가요?

▪ 굿가이 뱃가이 전술 - 상대회사가 ‘갑’이라 내용증명을 보내기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좋은 방안이 없을까요?

▪ 구두약정의 구속성 - 솔직히 계약서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이 약속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를 지키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대방의 계약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 내용증명의 특장점 -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과 그냥 등기를 보내는 것, 이메일을 보내는 것은 서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 통보서 기본 서식 - 상대방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통보서를 보내려고 하는데 기본 서식을 부탁합니다.

▪ 내용증명의 효용성 - 솔직히 상대방과 법적인 소송까지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필요할까요?

▪ 내용증명의 수신인 수 - 내용증명을 두 사람에게 동시에 보낼 수 있나요?

▪ 내용증명과 판사의 심증 -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과 보내지 않는 것이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큰 차이가 있는지요?


▪ 약정이자와 지연이자 - 약속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받게 되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지연이자는 연리 몇 %인가요?

▪ 지체상금의 상한선 - 상대방이 계약이행을 계속 지연하고 있습니다. 지체상금 조항에 따라 계속 배상금액이 증액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증액되고 그 이상은 증액이 안 되는 것인가요?

▪ 녹취의 적법성 -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증거확보를 위해 상대방 회사 담당자와의 대화를 녹음하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 고수의 비법 : ‘특별손해’를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방법

▪ 고수의 비법 : 채권가압류 등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방법







2부 : 계약 해제통보


▪ 계약해제시 유의사항 - 상대방이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려고 합니다. 그냥 통보서만 보내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주의할 것이라도?

▪ 계약해제시 전제조건 - 계약해제를 통보하기 전에 미리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만 하나요? 


▪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의 관계 -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고 있는데, 계약 자체는 해제하고 싶지 않고 단지 손해배상만 청구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가능한가요?

▪ 상대방 의도 파악의 중요성 - 상대방이 자꾸 저희가 계약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내용증명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업무방해죄, 신용훼손죄의 문제 - 저희는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데 상대회사는 저희들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허위 사실을 거래 업체들에게 소문내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나요?


▪ 배달증명의 의미 - 해제통보를 할 때는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 계약해제의 일방성에 대한 이해 -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제통보를 보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약은 해제된 것인가요? 아니면 저는 계속 다툴 수 있나요?

 

 


3부 : 법조치 돌입


▪ 가압류의 필요성 - 물품대금을 안주는 업체에게 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되나요, 아니면 가압류를 먼저 하는 것이 좋나요?

▪ 가압류 제도의 이해 - 물품대금 안주는 업체에게 가압류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전혀 갑갑합니다. 방법을 알려 주세요.


▪ 지급명령의 이해 - 물품대금을 받기 위해서 정식 소송을 하는 것보다 더 간단한 지급명령이라는 방법이 있다는데 그 건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의 분리 - 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지금 폐업상태이고 별로 재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벤츠를 타고 다닙니다. 사장에게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나요?


▪ 가압류를 푸는 방법 - 상대 업체가 저희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저희 부동산에 가압류 조치를 했습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은행에서는 가압류를 풀기 전에는 채무연장을 안 해 준다는데요. 어떻게 하죠?

▪ 민사의 형사화 - 물품대금을 안주는 업체 사장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민사로 하기 보다는 형사적으로 걸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사기죄 대응 방안 - 제가 물품대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으니까 상대 업체가 저를 형사죄로 고소했습니다. 형사적으로 제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나요? 저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나요?


▪ 소송비용 환급의 문제 - 상대방 업체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제가 소송을 제기하면 나중에 제가 소송에 투입된 비용(특히 변호사 비용)을 전부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나요?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2012.11.06 23:57

 인생무상과 계약서 


1) 저는 계약법 강의를 시작할 때 항상 불교의 '人生無常'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2) 무상(無常)이란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멸(生滅)하며 시간적 지속성이 없음을 말한다. 


불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제행무상(諸行無常)이라는 명제로 무상을 설명합니다. 


3) 모든 것은 생멸변화(生滅變化)하여 변천해 가며 잠시도 같은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마치 꿈이나 환영이나 허깨비처럼 실체가 없다고 합니다. 


즉, 이 현실세계의 모든 것은 매순간마다 생멸 · 변화하고 있으며, 거기에는 항상불변(恒常不變)한 것은 단 하나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의 실상(實相)이라고 봅니다. 


4) 이렇듯 일체는 무상한데 사람은 상(常)을 바라는바, 거기에 모순이 있고 고(苦)가 있다는 거죠. 불교 경전에 "무상한 까닭에 고인 것이다"라고 설명되어 있는 것과 같이 무상은 고의 전제입니다. 


5) 두 사람이 같이 일을 도모하고 의기투합합니다. '우리 이 마음 결코 변하지 않을거야! 잘 해 보자구!' 그리고 그 약속을 계약으로 만듭니다. 


6) 하지만 그 이후 두 사람의 상황은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사업이 잘될 때도 변하고 잘못될 때도 변합니다. 본인의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 주위의 속삭임 때문에 변하기도 합니다. 


7) '최초 같이 무언가를 도모할 때(A시점)'와 '나중에 상황과 마음이 변했을 때(B시점)'의 차이로 인해 모든 분쟁이 발생합니다. 


8)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런 분쟁을 규율하는 것은 무상한 것이 아니라 '상(常) 한 존재'인 계약서 입니다. 계약서는 A시점에서의 생각을 그대로 담고 있거든요. 


9) 'B시점'의 분쟁을 'A시점'의 계약서로 규율하는 것이 또 하나의 苦(고통)입니다. 


10) 계약 분쟁에는 인간사의 다양한 모습이 다 들어 있는 듯 합니다.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2012.03.10 03:05
<물품 공급계약에서의 연체이자 조항의 필요성>


물품공급계약에서 공급하는 측에서는 반드시, 약정기일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 조항을 두어야 합니다.

음성 강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2012.01.01 03:35

사례분석 : 213만 달러짜리 쉼표

 

<사례>

캐나다의 통신업체가 계약서에 잘못 찍힌 쉼표 하나 때문에 예기치 못하게 213만달러(약 20억원)를 지불해야 할 위험에 빠진 유명한 사례가 있다.

 

케이블전화 서비스업체인 로저스 커뮤니케이션은 2002년 캐나다 뉴브런즈윅 주(州)의 전신주 9만1000개를 임차하면서 전신주 사용권 위탁업체인 알리안트와 계약서를 주고받았다.

 

그런데 영어로 된 계약서 14페이지에

 

‘(계약은) 합의일로부터 5년간, 그리고 그 이후 5년간, 계약종료 1년 전까지 서면통지가 없는 한 유효하다는 문장이 문제가 됐다.

 

“This agreement shall be effective from the date it is made and shall continue in force for a period of five (5) years from the date it is made, and thereafter for successive five (5) year terms, unless and until terminated by one year prior notice in writing by either party.”

 

두번째 쉼표가 없었다면 계약은 10년간 유효했을 텐데, 쉼표가 들어감으로써 1차 5년이 지난 뒤 알리안트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진 것이다.

알리안트는 5년 기간이 끝나는 2007년 계약을 종료하고, 3배 오른 사용료를 조건으로 새 계약을 맺겠다고 통보했다.

당연히 10년은 임대보장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던 로저스 입장에선 뒤통수를 때리는 얘기가 아닐 수 없었다.

 

<해설>

 

새 계약시 213만달러의 추가 부담을 지게 된 로저스 사는 언어학자까지 동원해서 쉼표가 어떤 의미도 지니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다.

즉,

(1) 합의일로부터 5년간, 그리고 그 이후 5년간 계약종료 1년전까지  서면통지가 없는 한  유효하다. –> 이것은 10년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되, 1년전인 9년째에 해지통보가 가능하다고 해석

(2) 합의일로부터 5년간, 그리고 그 이후 5년간, 계약종료 1년전까지  서면통지가 없는 한  유효하다. –> 이것은 첫 5년이나, 두번째 5년모두 1년 전에 해지통보가 가능하다고 해석될 수 있음

이라는 차이가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유권해석기관인 캐나다방송통신위원회(CRTC)는 최근 “쉼표의 법칙에 근거해서 본다면 1차 5년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며 알리안트의 손을 들어줬다.

이 분쟁은 법조계에서 ‘텔레-코마(tele-comma)’란 별칭까지 얻어가며 유명한 연구 사례가 됐다.

캐나다와 미국의 몇몇 로스쿨(법과대학원)에선 법조문 작성시 유의해야 할 사례로까지 연구되고 있다.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