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18 00:25


 

cdri 기업분쟁연구소 Report

개정된 『부가통신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의 시행과 

해당 사업자들의 의무 및 대응책 


인터넷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대부분 부가통신사업자일 겁니다.


최근 관련 고시가 변경되었는바, 여러분의 업무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cdri의 조수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미리보기는 안되므로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 cdri(기업분쟁연구소)는 일반적인 소송, 자문 업무 외에 기업들의 리스크매니지먼트에 도움을 드리는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리포트'나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공합니다.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2013.07.17 23:41

cdri 기업분쟁연구소 News & Law :  고엽제 소송 결과


처음소송이 제기된 지 15년만에 나온 판결입니다.

조수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Ⅰ. 고엽제 소송에서 고엽제 제조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전세계적 첫 판례의 등장, 그러나… (2006다17539, 2006다17553, 2006다17546)


▶관련기사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6716&kind=AA&page=1


Ⅱ. 사실관계


1. 베트남 정부와 미국의 전투병 파병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은 1965. 10.경부터 1973. 3.경까지 약 32만 명의 장병을 베트남전에 파병하였습니다. 


이때 참전하여 미군이 살포한 고엽제의 다이옥신(TCDD) 성분에 노출돼 당뇨병, 암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군인과 그 자녀들이 미국의 고엽제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참전군인 약 32만 명 중 16,579명이 베트남 전쟁 동안 살포된 고엽제의 다이옥신 성분(TCDD)에 노출되어 당뇨병, 암, 염소성여드름 등 각종 질병이 생겼다며, 미국 고엽제 제조회사인 피고 다우 케미컬 컴퍼니와 몬산토 컴퍼니를 상대로 제조물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임.)


2. 당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피고 측의 상고를 받아들여 염소성 여드름 피해자 단 39명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이와 다른 취지의 항소심 판결을 파기,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 판결은 1999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 처음 소송이 제기된 지 15년만에 나온 대법원 판결로, 최고법원의 판결에 의해 고엽제 제조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다)


 즉, 염소성 여드름 피해자에게만 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고엽체 피해를 입은 대다수 참전 군인과 가족들에 대한 배상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Ⅲ. 판결의 요지 



1. 대법원은 "염소성여드름은 고엽제에 함유된 다이옥신 성분에 노출될 경우 발병되는 특이성 질환이고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병되지 아니하므로, 베트남 참전군인들에게서 발병한 염소성여드름은 베트남 참전군인들이 베트남에서 살포된 고엽제에 노출되어 발병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소성 여드름 이외의 질병((당뇨병, 폐암, 후두암, 기관암, 전립선암, 비호지킨임파선암, 연조직육종암,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호지킨병, 다발성골수종 등을 말한다.)은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우리 대법원은 "이들 질병은 그 발생 원인 및 기전이 복잡다기하고, 유전 • 체질 등의 선천적 요인, 음주, 흡연, 연령, 식생활습관, 직업적 • 환경적 요인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비특이성 질환'이므로, 베트남 참전군인들에게서 생긴 위 각종 질병이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에 베트남전에 살포된 고엽제에 노출된 것 때문에 발병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위해서는 다른 증거들이 필요한데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또한 “'고엽제후유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 고엽제후유증 질병이나 고엽제후유증 질병 중 말초신경병과 버거병은 고엽제 노출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선친이 베트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2세들에게 말초신경병이 발병하였다는 참전군인 자녀들의 주장” 역시 그 증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Ⅳ. 판결의 의미와 제시 법리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국제재판관할권 및 준거법, ②고엽제의 제조물로서의 결함 여부, ③참전군인들의 질병과 고엽제 노출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④소멸시효 완성 여부임 


1. 대법원이 제시한 당해 판결의 의미


 가.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고엽제의 제조물로서의 결함 인정 여부, 그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의 범위,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고엽제소송과 관련한 오랜 법적 공방을 일단락한 데 그 의의가 있음


 나. 고엽제 노출로 인해 염소성여드름 질병을 얻은 피해자 중 시효소멸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고엽제 제조회사의 책임이 인정된 것은 세계적으로 이번이 첫 사례임 


2. 고엽제 노출과 질병 발생 간의 인과관계 여부와 국제재판관할권과 준거법, 고엽제의 제조물로서의 결함 여부,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명시적으로 표명한 판례로써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대법원은 ① 고엽제 노출로 인한 피해자가 우리나라 참전군인이고, ② 실제 손해가 발생한 장소 역시 우리나라이며, ③ “피고들이 고엽제에 노출된 참전군인들이 우리나라에 귀국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을 한국 법원이 그 피해 배상 여부에 대하여 재판할 정당한 이익을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즉, 당해 사건의 국제재판관할권을 한국이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할 준거법 역시 한국법이라는 것입니다.


3. 또한, 여드름이 발병한 베트남 참전군인들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판정 받아 등록을 마치기 전까지는 자신들의 질병이 염소성여드름이라는 것과 그것이 고엽제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 등록일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가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일로부터 3년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압류를 하거나 소를 제기한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측에 배상책임이 여전히 존재함을 인정하였습니다.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2013.07.17 23:21

cdri 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 : 재미교포를 위한 법률 Q&A - 상속편


* cdri(기업분쟁연구소)는 미국 내 몇 개 신문사와 방송국, 교회 채널을 통해 미국 교포분들을 위한 법률 컬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3남매 중 장남으로 현재 서울에 있는 가족들과 떨어져 LA에서 14년째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얼마 전 아버지께서 유언도 없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생전에 아버지께서는 서울 강남에 상가 한 채를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한국에 있는 저의 동생들은 제가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위 상가의 소유권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인지 또한 다행히 제가 상속을 받을 수 있다면 저의 상속분은 얼마나 되는지요?


<답변>


네, 갑자기 당한 일이시라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상 외국 영주권자 또는 외국국적 취득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까지도 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민권자이신 질문자 분은 당연히 상속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동생들의 주장은 틀린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따르면 아버지의 사망과 동시에 아버지소유의 재산에 관해서는 질문자 분의 어머니와 자녀분들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및 제1006조).


아버님이 특별히 유언을 하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어머니는 1.5, 질문자분을 포함한 나머지 자녀분들은 1만큼의 상속분을 받게 됩니다(민법 제1009조 제2항). 즉, 형제들 간에는 균등하게 배분되는 것이고, 어머니는 자녀들 상속분의 1.5배를 물려받게 됩니다.





기업분쟁연구소(cdri) 소장 조우성 변호사

http://www.cdri.co.kr


문의사항 : wsj@cdri.co.kr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2013.07.17 23:17

cdri 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 - 재미교포를 위한 법률 Q&A 부동산취득편



* cdri(기업분쟁연구소)는 미국 내 몇 개 신문사와 방송국, 교회 채널을 통해 미국 교포분들을 위한 법률 컬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입니디.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약 20년 전 미국으로 이민을 온 후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한국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아버지를 위하여 땅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혹시 나중에 팔게 될 때에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아시는 바와 같이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어 등기절차가 진행되는 반면, 시민권자는 한국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되므로 결과적으로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외국인토지법」에 따르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60일 이내에 당해 그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재외동포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재외동포법 제11조 1항에 따라 부동산의 취득, 보유, 이용 및 처분을 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필증이나 매매계약서 등 기본적인 서류 외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외국인등록표 등본,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외국관공서증명)이 필요합니다. 





이후에 시민권자이신 질문자 분께서 


1) 한국에 입국하여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날인제도가 있는 경우에 외국 또는 한국 관공서 발행 가능) 또는 서명증명, 외국인등록표등본, 주소증명서, 거주사실증명(외국 관공서증명)가 필요하나, 


2) 만약 한국에 오지 않은 채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하신다면 처분위임장(처분권한일체를 수여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위임장으로 외국 관공서증명 또는 외국 공증인 공증이 필요), 인감증명서(날인제도가 있는 경우) 또는 서명증명(외국 관공서증명 또는 외국 공증인 공증 요),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외국관공서증명 또는 외국 공증인 공증 요), 성명변경의 경우 외국 관공서가 발행한 동일인 증명, 수임인 인감증명(한국 관공서 발행 요)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기업분쟁연구소(cdri) 소장 조우성 변호사


http://www.cdri.co.kr


문의사항 : wsj@cdri.co.kr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2013.07.15 17:01

cdri - 기업분쟁연구소 체크리스트 

재판 필요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공증을 원한다면...


대여금 약정서, 약속어음에 공증 많이 하시죠?

공증만 하면 확실히 대여금을 반환 받는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답니다. 체크 해보세요!


█ 어떤 공증을 원하시나요. 공정증서 or 인증서(사서증서)


공증방식에는 ① 강제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 작성과, ② 강제집행력은 없고, 문서가 작성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확인해주는 인증서(사서증서) 작성이 있습니다.


█ 강제집행력의 의미를 확인하세요.


강제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는 '약정한 기일에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할 수 있다.'라는 강제집행인낙문구에 따라, 이행기가 도래하면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권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행기가 도래한 후에는 소송 없이도 바로 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제집행력이 없는 인증서(사서증서)는 설령 문서에 위와 동일한 강제집행인낙 문구를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집행을 할 수 없고, 소송을 거쳐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 대리인이 공증을 하는 경우 주의하세요.


보통 대리인은 '본인의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지참하는데, 만약 대리인이 실제로 ‘공증행위’에 대한 대리권은 없는 사람이었다면 공증행위는 효력이 없습니다.


부인이 남편 몰래 남편명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남편의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소지하여 공정증서 작성이 이루어졌더라도, 실제로는 부인이 공증에 대한 대리권을 받지 않았다면 공증은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즉 채권자는 대리인이 진정한 대리권이 있는 사람인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 채무자에게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공증 역시 큰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이상은 기업분쟁연구소(cdri)의 지혜로운 한혜선 변호사가 작성해 주셨습니다.


기업분쟁연구소(cdri) 소장 조우성 올림

http://www.cdri.co.kr/site/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2013.07.15 16:51

cdri - 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 

하도급대금 직접지불의 모든 것


I. 사안의 개요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자금난을 겪는 수급인이 늘어나고 건설 시장의 중요한 화두 중의 하나로 등장한 것이 바로 직불동의서 입니다. 수급인이 자금난에 처하거나 파산하게 되면 도급인과 하수급인은 모두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은 가압류 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하수급인은 직접지급을 요구하는 반면에 도급인은 이중지급의 우려가 있어 대금 지급을 주저하게 됩니다. 그 사이 공정에는 차질이 빗어지고 이차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직접지급으로 인한 채무의 소멸시기와 직불동의서의 성질을 명확하게 알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II.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법적 성질


도급인이 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이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14조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직불동의서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에 준하는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96911판결). 


III. 직접지급사유의 발생


1. 수급인의 지급정지 혹은 파산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발주자(도급인)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함에 있어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은 이를 공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지급된 범위 안에서 소멸하게 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판결)고 보아 도급인이 지급을 한 때에 비로소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도급인은 수급인의 지급정지 혹은 파산으로 인하여 하수급인의 직접 지급 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현실지급 되지 않는 한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아직 소멸하지 않고 살아있으므로 그 사이 이루어진 가압류 또는 압류는 하수급인의 채권 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2. 도급인,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의 직접 지급 합의 (직불동의서)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는 도급인, 수급인, 하수급인 간에 직접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을 경우에도 도급인에게 직접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직불동의서는 엄밀하게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합의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불동의서는 수급인이 지급정지, 파산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자금난으로 인해 하수급인에게 대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 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을 이용하여 일부 도급인은 직접지급에 관한 합의를 조건으로 대금은 감액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을 완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도급인도 대금 지급 거절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 





판례는 직불동의서에 의한 직접 지급 의무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3자간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 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거나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소멸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0717판결).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하고 하수급인에게 채권이 이전되기 위해서는 채권 양도〮양수 계약에 준하는 요건이 갖추어 져야 합니다. 제3채무자(도급인)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직불합의서통지)는 채권양도인(수급인)이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하수급인들이 직불동의서를 수급인으로부터 받아두면 그만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하수급인에게 교부하고 하수급인이 이를 도급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도급인이 수령한 사안에서 그 문서 발송과 수령으로 해당 공사대금 일부에 관한 유효한 채권양도 통지가 행하여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96911판결).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직불동의서를 일찍이 받아 놓고도 가압류에 우선순위를 내 줄 우려가 있습니다. 


IV. 대응방법 


1. 수급인에게 지급정지,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하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대금을 직접 지급 받기 전까지는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은 소멸하지 않아 가압류 혹은 압류〮추심명령이 유효하게 성립하므로 하수급인은 직접지급을 약속 받았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대금을 실제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2. 직불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하수급인은 수급인에게 요청하여 직불동의서를 도급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 하십시오. 또한 3자간 직불동의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직불동의서 교부는 채권양도통지 유사의 행위이므로 내용증명을 통해 하루라도 빠른 날짜로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V. 맺음말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은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효력 발생을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효력 발생을 위한 요건을 명확하게 숙지하시고 대응하시어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기업분쟁연구소에도 이와 관련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 사례가 있을 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cdri - 기업분쟁연구소  소장 조우성 올림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2013.07.15 16:46

cdri - 기업분쟁연구소 체크리스트 : 기업을 위한 SNS계정 분쟁 방지

 

1.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계정이 생성되게 하세요.


계정에는 회사의 명칭과 상호를 사용하게 하고, 계정 생성시 전담팀을 꾸려 미팅을 하고 공식적인 기록을 남깁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상급자의 결재를 받는 등 내부 논의를 거친 것임을 문서로 작성하여 회사의 홍보 등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비용, 시간 등을 지원하여 개설하였다는 문서를 남겨야 합니다. 


2. SNS계정 소유권에 대해 문서를 작성하세요. 


처음 SNS계정 생성시에 이미 많이 작성되고 있는 회사와 사내에 블로그를 운영하는 운영자 사이의 합의서와 동일한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것이 추천됩니다. 즉, 기업이 자체적으로 SNS마케팅 담당자를 뽑아서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SNS운영을 맡길 경우, SNS계정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퇴사시’ 인수인계를 확실히 할 것 등을 규정하는 것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어느 회사에 재직하든지 업무상 만든 제품뿐만 아니라 아이디어까지도 회사소유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업무로서' 회사 홍보를 위해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운영한 경우, SNS계정 소유권은 회사에게 귀속됨을 명시한 문서를 회사가 소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관리자를 둘 이상 두세요.


SNS 를 기업 홍보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케이스가 더욱더 많아질 추세인 만큼,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처음부터 팀프로젝트 형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규모가 작아 구성원이 많지 않다면 적어도 한 계정에 둘 이상의 관리자를 두어 비밀번호 등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그 중 한 명이 퇴사한 경우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4. 관리자에게 ‘업무용’ 계정임을 수시로 얘기하세요.


SNS 특성상 많은 글들을 작성하고 팔로워들을 관리하다 보면, 관리자가 흥에 겨워 자신의 계정인 것처럼 업무와 사실상 관계없는 글들을 올리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모든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측은 수시로 해당 계정을 검토함과 동시에 관리자가 업무 외의 사적인 친목도모의 장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줘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계정에 다른 사원이나 상급자가 “이 계정은 모 회사의 공식 계정입니다”라고 명시하는 것도 좋겠죠.


5. 관리자의 퇴사 전 확실히 인수인계를 할 것을 요구하세요.


관리자가 재직하고 있는 중에는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퇴사 후이므로 관리자가 퇴사할 경우 바로 후임자를 선정하여 정확한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 지게끔 환경을 조성해주고,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에 언제나 행복이 있기를 바라며, 만약 이미 분쟁이 발생한 경우라면 저희 법무법인 한중 기업분쟁연구소(02-598-3660)로 연락하시어 전문적인 견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dri - 기업분쟁연구소  소장 조우성 올림

http://www.cdri.co.kr/site/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2013.07.15 16:34

cdri - 기업분쟁연구소 뉴스와 판례 : 의료사고 피해자분들을 위한 중요 판례


cdri의 스타 변호사인 조수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Ⅰ. 2년 이내에 손해보험 상품에 가입하신 의료사고 피해자분들은 주목하세요! (2012다107051)


▶ 관련기사

http://www.metr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112


Ⅱ. 사실관계


1. 2006년 2월 이모 씨는 자신을 보험계약자, 남편 김모 씨를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사망을 담보하는 (무)우리집종합보험 등 2건의 보험(L손해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복부 통증으로 찾은 병원에서 CT를 촬영한 결과 “장 게실 및 장 마비, 탈수, 질소혈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그 후 경과 관찰 중의 오진 등으로 인하여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했습니다. 


2. 병원을 상대로 김모씨의 유족들이 제기한 ‘의료과실’ 소송에서 병원의 과실이 60%라는 조정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L보험사는 약관에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라는 면책 조항을 근거로 들며 보상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족을 상대로 ‘보험금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을 제기했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1심 및 2심과는 달리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인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Ⅲ. 판결의 요지 및 관련 법리


1. 대법원은 보험사의 주장대로 유족들이 말하는 손해가 ‘면책조항에 따라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고, 이 면책조항이 표준약관에 따른 것으로써 그 내용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인이 쉽게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보험자의 명시 및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① 보험계약 체결 시에 손해보험사가 의료사고 면책약관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고, ② 별도의 설명 없이도 일반인이 예측할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니라면 보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면책약관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꼼짝없이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위 판결은 일반인이 알기 어렵고 복잡한 보험약관에 대하여는 보험사가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 판결로써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4. 생명보험의 경우 ‘의료사고’도 재해사고에 포함하여 보험금을 지급해 왔으나, 손해보험은 질병, 상해보험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개정 전(2010.1. 29)까지는 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7.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는 면책으로 보상에서 제외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위 판결로 인하여 현재 보험금 청구권소멸시효가 남아있는 2년 이내의 의료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받지 못한 손해보험 가입자들이 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이 줄 이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cdri(기업분쟁연구소) 소장 조우성 드림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2013.07.15 16:27


cdri - 기업분쟁연구소 체크리스트

의료분쟁의 발생을 방지하는 설명방법


1. 간호사가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의사의 설명의무가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의사가 환자(또는 환자를 대신해 책임 있는 보호자)에게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


2. 발생 가능한 전형적인 위험이나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부작용 등은 그 가능성이 적어도 반드시 설명할 것이 요구됩니다.


3. 설명을 한 후에 바로 시술 등을 요구하지 말고, 환자가 가족이나 지인들과 상의할 시간을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시간을 다투는 위급한 상태는 제외됩니다.


4. 의사는 동의서에 설명한 내용을 적어 두고 환자의 서명을 받는 등 본인이 충실하게 설명의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남겨야 합니다.






cdri(기업분쟁연구소) 소장 조우성 올림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2013.07.15 16:25

cdri - 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 & 체크리스트  의사의 설명의무


끝부분 체크리스트까지 잘 읽어주시길.


Ⅰ. 의사의 설명의무, 어디까지 해당될까요? (2011가합132727)


▶관련기사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6153&kind=TOTAL&page=9


Ⅱ. 사실관계


1. 2009년 2월 A양은 다리 부분이 이미 햇볕에 많이 탄 상태로 제모를 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의 한 성형외과를 찾았습니다.


2. 병원에서 IPL(광원치료법·Intense Pulsed Light) 제모 시술을 받은 A양은 이후 다리의 화상은 치유됐지만 시술 부작용으로 피부 탈색과 흉터가 남자, A양과 그 부모는 해당 성형외과 원장인 박모(45)씨와 병원이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박씨 등은 연대해 A양과 부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3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Ⅲ. 판결의 요지


1. 우리 대법원은 "A양의 다리는 햇볕에 많이 탄 상태로 IPL 시술 시 빛에너지의 흡수가 많이 일어날 수 있어 열로 인한 피부 손상을 줄이기 위해 더 세심히 냉각할 필요가 있다"면서 “A양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레이저를 과다하게 쪼여 화상을 입게 한” 병원 측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또한 "미용성형을 시술하는 의사는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환자의 상태, 부작용 등을 상세히 설명해 환자가 시술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박씨는 설명의무를 위반해 A양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게 된 이유라고 설명하였습니다.





Ⅳ. 의사의 설명의무


1. 의의 및 근거


의료 행위에 있어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 결과, 치료 방법, 예후, 부작용 등을 설명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의료 행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일 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해서는 신체를 침해하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치료과정에서 의사가 위와 같은 사항을 설명하여 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 그 인정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판례도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긍정하고 있습니다.


2. 판례의 입장


가. 환자가 종양제거수술 후 목이 쉬자 의사인 A씨를 상대로 의료과실과 아울러 설명의무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수술상의 과실을 묻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원고의 후두종양제거 수술을 한 집도의사들이 수술 후 환자의 목이 쉴 수도 있다는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서는 수술 후 동 원고에게 원심인정과 같은 발성기능장애의 후유증을 가져다 준 이 사건에 있어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환자는 위와 같은 후유증에 대하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자이고 긴급을 요하는 사태도 아니었다면 그러한 후유증이 수반되는 수술을 승낙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집도의사들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동 원고의 승낙권을 침해함으로써 위법한 수술을 실시한 것으로 판단”함으로써 설명의무위반 책임을 물었습니다. 


나. 모 대학병원 의사 B씨는 사망가능성이 큰 위험한 수술인데도 환자가 다른 사람과 상의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개골 절개에 의한 종양제거수술의 내용과 위험성을 환자에게 수술 전날 밤 9시에 알려줬다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 벤처기업에서 개발하는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의사 C씨는 간경화 환자에게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중간엽 줄기세포 이식술의 정보를 제공했다가 해당 시술을 받은 환자 상태가 악화되어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제품의 치료 효과와 일반적인 치료법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환자에게 설명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설명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3. 설명의무의 범위


가. 먼저 의사는 환자의 질병 유무와 그 종류에 관한 진단 결과를 설명해 주어야 하고,


나. 환자의 질병 예후, 치료를 방치할 경우의 예측되는 상태, 구체적인 치료 방법, 치료 수단 등에 대한 설명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 또한 당해 판결에서의 경우와 같이 치료 경과 중 부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것도 설명 의무에 포함됩니다.



<의료분쟁의 발생을 방지하는 설명방법 - cdri Check List>


1. 간호사가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의사의 설명의무가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의사가 환자(또는 환자를 대신해 책임 있는 보호자)에게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


2. 발생 가능한 전형적인 위험이나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부작용 등은 그 가능성이 적어도 반드시 설명할 것이 요구됩니다.


3. 설명을 한 후에 바로 시술 등을 요구하지 말고, 환자가 가족이나 지인들과 상의할 시간을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시간을 다투는 위급한 상태는 제외됩니다.


4. 의사는 동의서에 설명한 내용을 적어 두고 환자의 서명을 받는 등 본인이 충실하게 설명의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남겨야 합니다.



cdri(기업분쟁연구소) 소장 조우성 올림



▶ For more information

http://www.malpractice.co.kr/malpractice/medilaw/medilaw2_2.asp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