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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법무팀 역량강화

2015.06.24 14:07

조우성 변호사가 제시하는

사내 법무팀 역량강화 종합 프로그램

법무팀 역량강화.twdx

조우성 변호사와 기업교육 전문기업 (주)이포비는 사내 법무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전체 프로그램 목차는 아래와 같으며, 개별 목차에 대응하는 세미나도 진행 준비 중입니다.

2월 12일에는 우선 '계약 협상' 관련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청페이지 -> http://www.e4b.co.kr/academy/introduction/

법무팀의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문의 사항은 (주)이포비 대표메일(info@e4b.co.kr)로 연락주시길.

1부 : 법무부서 조직과 운영 방법 제시

1. 바람직한 법무부서 조직법

2. 인정받는 법무부서 운영법

2부 : 법무팀으로서 몸만들기

1. 리서치 방법론

2. 문서 작업 방법론

3. 각종 보고 노하우

4. 문제해결 기초이론

5. 경청과 공감으로 무장하라

3부 : 핵심업무 역량

1. 계약 관련 업무

1) 계약협상지원

2)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지원

3) 계약체결 후 관리

4) 계약분쟁 초동대응법

2. 사내 법률자문 업무

1) 현업은 언제 자문을 구하는가?

2) 현업이 자문을 구하는 이유를 명확히 파악하라

3) 대응적인 자문이 아닌 선도적인 자문을 하라

4) 50점 짜리, 70점 짜리, 100점 짜리 자문

3. 송무관리 - 민사

1) 승소가능성 판단법

2) 증거확보법

3) 재판시 승소가능성 높이는 방법

4. 송무관리 - 형사

1) 민사와 구별되는 형사사건 관리의 필요성

2) 수사 단계에서의 업무지원

3) 공판 단계에서의 업무지원

4) 관련자들에 대한 매니지먼트

5. 준법경영지원 - 내부통제

1) 법무팀의 새로운 존재가지 - 컴플라이언스 업무

2) 윤리경영, 준법경영이라는 agenda의 전파

3) 구체적인 실행방법

6. 주주총회, 이사회 업무지원

1) 회사 의결기구 이해하기

2)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주총, 이사회 운영방법 숙지

7. 외부변호사와 협력

1) 자문 업무시 협조 방법

2) 송무 진행시 협조 방법

3) 외부 변호사와의 협업에서 학습하라

4부 : 더 나은 법무팀, 로케터가 되자

1. 사내 법률교육업무 지원

1) 사내 법률교육은 내가 담당한다

2) 법률교육의 구체적인 방법론

2. 협상전문가가 되자

1) 현업에 대한 협상코치가 되자

2) 협상 tool kit 활용법

3. 사전 리스크 체크 업무

1) 사후 법무 -> 예방 법무 -> 전략 법무

2) 현업을 선도하라.

4. 로케터가 되자(현업과의 관계설정)

1) 볍무팀에게도 마케팅이 필요한 이유

2) 법무팀의 마케팅은 달라야 한다

3) 해피콜을 하자

4) 현업으로부터 사랑받는 법무팀

5) CLO를 꿈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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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글 모음

2015.06.23 18:16

통화내역 못줘. 가정법원 속 끓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3&aid=0002990001&sid1=001

명의신탁 증여의제 폐기해야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5/06/20150611261152.html

협동조합이 망하는이유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038014

마윈의 알리페이 사건

http://blog.naver.com/nan3958/10157757270

진상고객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0&aid=0002752082&sid1=001

교통사고시 보험사에[ 속지 않고 합의보는 요령

http://m.blog.naver.com/zskmc/90184089699

약자로 표적 옮긴 블랙컨슈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0&aid=0002540153&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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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글모음

2015.06.23 18:13

명예훼손 글에 대한 대처법

https://www.facebook.com/notes/%EC%A1%B0%EC%9A%B0%EC%84%B1/%EB%82%98%EA%B0%99%EC%9D%80-%EA%B2%BD%EC%9A%B0-%EC%8B%9C%EB%A6%AC%EC%A6%88-4-%EC%9D%B8%ED%84%B0%EB%84%B7-%EA%B2%8C%EC%8B%9C%ED%8C%90%EC%B9%B4%ED%8E%98%EA%B8%80-%ED%8F%AC%ED%95%A8%EC%97%90-%EB%82%98%EC%97%90-%EA%B4%80%ED%95%9C-%EB%AA%85%EC%98%88%ED%9B%BC%EC%86%90-%EA%B8%80%EC%9D%B4-%EC%98%AC%EB%9D%BC%EC%99%94%EC%9D%84-%EA%B2%BD%EC%9A%B0/749468995097985

약자로 표적 옮긴 블랙컨슈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0&aid=0002540153&sid1=001

형사고소를 당했을 경우의 대처 방법

사례

A테크 김성실 사장은 어제 강남경찰서로부터 출두 명령을 받았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했으니,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것이었다. 고소인은 “나잘난”이라는 협력업체 사장임이 확인되었다. 김사장은 나사장과 함께 00구청의 SI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그 동안 공동으로 노력해왔는데, 최근 다른 업체가 수주해버리고 말았다. 그 과정에서 김사장 측과 나사장 측 모두 제반비용(접대비, 제안서 작성비 등)을 사용했는데, 김사장이 나사장으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아 이를 사용한 사실이 있었다. 나사장은 위 사업수주가 실패로 돌아가자 그 동안 소요된 비용의 반환을 김사장에게 요구했으며, 김사장은 ‘어차피 같이 노력하다가 수주를 못한 것인데 내가 왜 그것을 돌려 주느냐’면서 거부하는 바람에 둘 간에 언쟁이 있었다. 결국 나사장은 이런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김사장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사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해설

고소인이 피고소인(고소를 당한 사람 ; 보통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라고 함)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게 되면, 일단 수사기관(경찰 · 검찰)은 고소인을 불러서 고소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된다. 고소사실을 파악한 후에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을 불러서 고소인 주장에 대한 피고소인의 변명을 듣는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을 소환할 대에는 이미 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끝난 상황이므로 피고소인에 대한 유죄의 심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형사고소는 일단 피고소인에게 불리하게 시작되는 것이 특징이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을 받은, 피고소인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너무 당황해서 벌벌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억울하고 황당해서 분을 삭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일단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을 받았다면 상대방이 제기한 고소에 대해 체계적이고도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고소를 당했을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소사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원고가 제출한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므로 청구를 당한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의 청구내용이 무엇인지 충분히 확인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형사 사건의 경우 고소내용은 수사기관에 의해 공개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능하면 고소인과 대화를 시도해 봄으로써 고소내용이 무엇인지 탐문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고소인은 고소하기 전에 이미 많은 준비를 한다는 점이다. 고소인은 고소장을 작성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과 법률적으로 상의를 하며 고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게 된다. 또한 고소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도 장시간에 걸쳐 수집해 놓는다. 하지만 피고소인은 전혀 사정이 다르다. 갑자기 수사기관에 출석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명할 내용도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유리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다.

그렇다면, 형사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으로터 출두명령을 받은 피고소인의 구체적인 행동요령에 대해서 살펴보자.

1. 모든 가능한 채널을 동원하여 고소사실이 무엇인지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해 본다.

2. 고소사실에 대한 변명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출두할 때 가지고 가서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진술서를 준비하지 않고 수사에 임하게 될 경우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해 일관성 없는 답변을 할 위험이 있다. 착오에 의해 결정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한 경우, 후에 이를 번복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진술번복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볼 때는, 마치 죄를 자백했다가 처벌될 것이 두려워 거짓 번복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최초 수사기관 출두시부터 완벽한 대응시나리오가 작성되어 있어야 하며, 이 과정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3. 만약 위와 같은 준비가 충분치 않을 경우,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출두 기일을 2주 정도 뒤로 연기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연기신청 사유는 반박자료 준비 때문이라고 설명하면 대부분 받아들인다. 수사기관이 요구한 출두 일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합당한 사유 없이 2-3차례 수사기관의 출두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소인을 체포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4. 피고소인은 자신의 변명을 뒷받침해 줄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관련서류나 주고 받은 내용증명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제3자로부터 간단한 확인서를 받아두면 좋다.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하지 않으려는 것이 인지상정이긴 하나 부탁을 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확인서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또한 물론 이러한 확인서에 공증까지 받으면 좋겠지만, 공증을 받기 힘들다면, 작성자의 주민등록증을 사본하여 확인서에 첨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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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글모음

2015.06.21 23:26

블로거, 업주에 1천만 원 배상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40306110311171

가맹점 10년 기간 보장? http://jowoosung.kr/1495

가맹계약 즉시해지 http://jowoosung.kr/1489

가맹점주의 가맹본사에 대한 책임

http://jowoosung.kr/1270

인테리어 비용 http://jowoosung.kr/1503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http://jowoosung.kr/1484

본부가 지정하는 물품만 써야 하나? http://jowoosung.kr/1502

<가맹사업법 사례> 가맹점 사업자단체

● 질문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이제 가맹점주는 노조와 유사한 단체를 만들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 답변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법 제14조의 2 제1항).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본부에 대해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렇게 협의를 요청받은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만,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법 제14조의 2 제2, 3항)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됩니다(법 제14조의 2 제6항).

<가맹사업법 분쟁 사례> 가맹계약 묵시의 갱신

● 질문

가맹계약이 2년 단위로 체결되는데, A 가맹점주는 그 동안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이번에 가맹계약갱신을 거절하려 합니다. 계약만료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동안 당신이 여러 차례 계약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이번에 계약갱신을 거절합니다’라고 통보했습니다. 계약은 정상적으로 갱신거절된 것인가요?

● 답변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법 제13조 4항).

그러나 만일 이 날짜를 지키지 못하면,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결과적으로, 귀사는 위 180일전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갱신거절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취급받게 됩니다.

<가맹사업법 분쟁 사례> 가맹계약 해지절차

● 질문

가맹점주가 계약을 위반해서 통보를 하고 계약을 해지 하려 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 답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법 제14조 1항)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 계약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법 제14조 2항).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

- 1차 경고장 발송(계약 위반 사실 특정 및 2개월 내에 시정하라!)

- 그로부터 2달 뒤 2차 경고장 발송(계약 위반 사실 다시 특정 및 2개월 내에 시정하라.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

- 2달 뒤 계약해지 통보서 발송
의 순서를 밟아야 합니다.

인테리어 후려치기 폭리 해부

http://media.daum.net/economic/all/newsview?newsid=20150604153024078

가맹점에 판촉비 떠넘긴 BBQ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23/0200000000AKR20150323184400004.HTML?input=1195m

프랜차이즈 기술 비법 보호받으려면 등록하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9&aid=0003439604&sid1=001

골프존의 프랜차이즈 섬

http://m.dv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04

프랜차이즈 기업의 몰락 5단계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o_mcpp&logNo=220233463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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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글모음

2015.06.21 23:24

내용증명 유라클 강의안

textbook_for_Uracle_4_dispute_2011_0422.pdf

민사소송 유라클 강의안

textbook_for_Uracle_5_civil-suit.pdf

태평양 민사부 교육자료

BKL_2012 신입변호사 교육 자료_BKC_20120415 (1).ppt

소송메모 탬플릿

소송메모템플릿.docx

내용증명 A to Z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eumlaw&logNo=220378350890&redirect=Dlog&widgetTypeCall=true

내용증명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http://jowoosung.kr/1206

SNS 계정 분쟁 방지 http://jowoosung.kr/1372

내용증명의 모든 것

https://www.facebook.com/notes/%EC%A1%B0%EC%9A%B0%EC%84%B1/%EC%A1%B0%EC%9A%B0%EC%84%B1%EB%B3%80%ED%98%B8%EC%82%AC%EC%9D%98-%EB%B2%95%EB%A5%A0%EB%85%B8%ED%8A%B81-%EB%82%B4%EC%9A%A9%EC%A6%9D%EB%AA%85/734965516548333

SNS 담당자에 대한 업무지침 http://jowoosung.kr/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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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글모음

2015.06.21 23:22

하도급법 강의안

하도급법.hwp

하도급법 좋은자료2.pdf

을의 반격 하도급법 http://jowoosung.kr/1463

직불조항 http://jowoosung.kr/1373

불공정 신고한 을 보복 때 처벌 http://media.daum.net/v/20140502033904577

<조우성 변호사의 Legal Tip> 발주처(갑)의 부당한 주문취소, 부당반품

● 사례

A : 갑은 을에게 물품 공급을 의뢰했다. 을은 제품을 열심히 제작하고 있는데, 갑이 갑자기 자기네 사정상 계약을 취소하자고 일방적으로 요청했다.

B : 갑은 을에게 물품 공급을 의뢰했다. 을은 제품을 납품했는데, 왠일인지 갑은 엉뚱한 핑계를 대며 계속 반품을 시키고 있다. 돈을 안주려는 속셈인지...

● 해설

이 경우 갑의 행위는 대부분 하도급법(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됩니다.

A사례의 경우는 하도급법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위반이 되며, B사례는 하도급법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 처벌(벌금),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근 KT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가 있어 같이 포스팅합니다.

http://bit.ly/1eAI3D1

하도급거래시 유의할 점.

* 정리에는 기업분쟁연구소에서 건설법무 분야를 맡고 있는 이구일 변호사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 많은 중소기업(원사업자)들이 거래 관습 혹은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하청업체(수급사업자)에 구두로 혹은 발주서만 발행하여 물품을 주문하는 경향이 있음.

• 원사업자는 발주서 발행만으로 거래행위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발주서에 하도급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모든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았을 경우 하도급법 위반이 됨.

• 추후 하청업체와 갈등이 생기고, 하청업체가 불완전한 서면교부의 점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경우 꼼짝없이 당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함.

• 법정 서면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목적물 ② 목적물 인도시기 및 장소 ③ 목적물 검사방법 및 시기 ④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⑤ 원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 원자재 등의 제공 및 대가 지급내용 ⑥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방법 및 절차

•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서면미교부 또는 불완전한 서면교부로 보고 있음.

- 양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교부한 경우

- 추가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추가 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 변경된 공사 혹은 작업 물량이 입증되었으나, 정산에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나 정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 실제의 하도급거래관계와 다른 허위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

• 관련 조문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20호)

<기업분쟁연구소(cdri) 분쟁해결 사례> 부당한 단가 후려치기 등

● 분쟁상황

설비업체 B사를 운영하시는 박사장님. A사로부터 주문을 받아 계약을 하고 납품 완료.
A사는 계약시에 계약단가를 무리하게 후려침. 하지만 B사는 장기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이 조건을 감수함.

그런데 A사는 납품 받은 후 1달 만에 근거 없는 트집을 잡으며 반품을 해 가라고 함.
소문을 들어보니 A사는 다른 거래처로 C사를 염두에 두고 있었기에, B사와는 핑계를 대로 계약을 파기하려 한다는 것임.
박사장님은 상황에서 B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문의하고자 cdri를 방문하심.

● 상담내용

▹ A사의 무리한 단가 후려치기, 부당반품은 하도급법 위반임을 알려 드림.

▹ A사는 대외평판을 중시하는 기업임을 고려할 때, 이런 '갑질' 이 외부적으로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판단.

▹ B사는 직접(변호사 명의가 아니라) A사에게 내용증명 발송(물론 그 내용은 cdri가 코치해 드림).

▹ 그 내용증명 주요 내용은 ① A사의 하도급법 위반의 점 적시, ② B사로서는 손실이 막대하므로 공정위에 신고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적시, ③ 그 경우 A사에게 부과될 페널티 적시(과징금 부과, 향후 입찰참가자격제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조치, 대표자에게 벌금 부과(형사벌)

▹ 하지만 B사는 이와 같은 법적 조치를 마지막까지 피하고 싶다는 마음까지 피력

▹ 이 상황을 얼렁뚱땅 넘기려던 A사 담당 차장은, 일이 커질 것을 우려하여 B사와 타협할 것을 제안.

▹ B사는 당초 계약 내용대로 대금을 모두 지급받음.

▹ 소송 없이 내용증명 만으로 분쟁 해결.

<하도급 거래 제3자 검사시 유의점>

● 질문

하도급 거래 시 검사를 해야 하는데 검사를 하는 사람으로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가 아닌 제3자가 검사하기로 정했습니다. 이럴 때 주의하여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답변

제3자가 검사하기로 하여도 검사의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 대강을 정해야 합니다.

● 해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는 수급사업자가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게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 기준 및 방법에 대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객관적인 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협의로 제3의 공인기관 등에서 검사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검사의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 대강을 정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중에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자가 농업기반공사(제3의 공인기관)에 준공검사를 요청한 경우에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여 정한 기성금 지급 조건인 ‘감독관 승인’은 그 승인을 위한 검사 시점, 검사 시 제당의 수위, 허용 누수량 및 그 측정방법 등을 협의하여 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지급조건은 하도급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 및 방법으로 볼 수 없다. “고 심결을 내린 경우가 있습니다.

하도급법 위반 여부 조사 무혐의처분

http://blog.naver.com/seumlaw/220376344898

부당한 단가 후려치기

<기업분쟁연구소(cdri) 분쟁해결 사례> 부당한 단가 후려치기 등

● 분쟁상황

설비업체 B사를 운영하시는 박사장님. A사로부터 주문을 받아 계약을 하고 납품 완료.

A사는 계약시에 계약단가를 무리하게 후려침. 하지만 B사는 장기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이 조건을 감수함.

그런데 A사는 납품 받은 후 1달 만에 근거 없는 트집을 잡으며 반품을 해 가라고 함.

소문을 들어보니 A사는 다른 거래처로 C사를 염두에 두고 있었기에, B사와는 핑계를 대로 계약을 파기하려 한다는 것임.

박사장님은 상황에서 B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문의하고자 cdri를 방문하심.

● 상담내용

▹ A사의 무리한 단가 후려치기, 부당반품은 하도급법 위반임을 알려 드림.

▹ A사는 대외평판을 중시하는 기업임을 고려할 때, 이런 '갑질' 이 외부적으로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판단.

▹ B사는 직접(변호사 명의가 아니라) A사에게 내용증명 발송(물론 그 내용은 cdri가 코치해 드림).

▹ 하지만 B사는 이와 같은 법적 조치를 마지막까지 피하고 싶다는 마음까지 피력

▹ 이 상황을 얼렁뚱땅 넘기려던 A사 담당 차장은, 일이 커질 것을 우려하여 B사와 타협할 것을 제안.

▹ B사는 당초 계약 내용대로 대금을 모두 지급받음.

▹ 소송 없이 내용증명 만으로 분쟁 해결.

● 참고 컬럼

http://jowoosung.tistory.com/146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 하도급약정의 사법상 효력 부동산 법률분석

2014/06/25 08:03

복사http://bubsa0701.blog.me/220040677808

전용뷰어 보기

저는 乙회사가 甲으로부터 도급받은 건물신축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 중이고, 건축자재의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乙회사는 甲과 공사대금증액을 합의하였음에도 저에게는 최초 하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증액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바가 있으므로 증액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위반되어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닌지요?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서는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고 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규정에 위반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같은 법 제22조), 이에 대한 처벌규정도 있으나(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3호), 위 사안은 같은 법 제16조에 위반되는 하도급계약의 효력 즉, 위 규정위반의 사법상의 효과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1995. 1. 5. 법률 제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법은 그 조항에 위반된 하도급약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반면, 위의 조항을 위반한 원사업자를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면서 그 조항 위반행위 중 일정한 경우만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 위원회로 하여금 그 결과에 따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등을 요청하게 하거나 원사업자에게 통지·최고하게 하거나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각하 또는 기각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조항은 그에 위배한 하도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계약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는 조항이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2043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귀하와 乙회사간의 위 약정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참고로 하도급대금 부당감액을 금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계약의 사법상 효력에 관한 판례를 보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그 규정에 위반된 대금감액약정의 효력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반면, 그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를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면서 그 규정위반행위 중 일정한 경우만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 위원회로 하여금 그 결과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규정은 그에 위배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 계약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는 조항이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출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 하도급약정의 사법상 효력|작성자 정현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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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글모음

2015.06.21 23:22

임차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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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위 눈은 누가 치워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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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받고 쫓겨날 뻔한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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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곰팡이, 누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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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 http://jowoosung.kr/412

월세체납 이유로 단전, 단수? http://jowoosung.kr/742

계약기간 연장을 보장 받으려면 http://jowoosung.kr/891

상가운영위원회와 계약 체결한 효력 http://jowoosung.kr/1425

[질문] 저는 주택 임차인인데, 임대차계약만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해 주택을 '점유'하고 있었지만 실제 거주는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관계로 주택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임대인은 집세를 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점유한 기간만큼 집세를 지불해야 합니까?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집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설명]

1. 임대차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판결).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 한 임차인이 먼저 집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보증금을 받지 못해 주택을 점유하는 것은 불법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증금 확보를 위해 점유를 했더라도 그 주택을 사용했다면, '부당이득의 법리'가 적용되어 그 기간만큼 집세를 지불해야 합니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5545 판결).

2.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임차인이 실제로 건물을 사용하여야 함

하지만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도 없는 것이므로 비록 임대인이 건물을 인도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집세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대법원 1990. 12. 21. 90다카24076 판결).

왜냐하면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은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항변하거나, 또는 소송상 문제가 되어 주장할 때에는 실제로 건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자료(이사 및 다른 곳에서 거주한 사실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가 필요할 것입니다.

3. 임차인의 사정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차임지급의무가 없는지 여부

대법원은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인 자신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부당이득을 취한 바 없어 차임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차임지급의무가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2006. 10. 12. 2004재다818 판결).

4. 사안의 경우

따라서 귀하는 실제로 주택을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기간만큼에 해당하는 집세는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 기간 및 사용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증거자료를 마련하여 제시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자주 받는 질문이라 정리해 봤습니다.

[질문] 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살다가, 임차기간만료 6개월 전에 급하게 이사를 갔고, 집주인은 곧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놓았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만료되자 집주인은 제가 사용하지 않은 6개월 집세를 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었는데, 이는 정당한 것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임대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귀하는 임대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6개월치 집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

1.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이 이사를 가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의 개인사정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으므로, 임차인이 비록 집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집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록 집이 비어 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인과 맺은 임대차계약에 구속되므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하는 것은 정당합니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판결).

2. 잔여기간 중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간 경우

그러나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지 않자 그 집에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놓았다면 그 후부터 임대인은 집세를 이중으로 받는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임차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 후부터는 집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관한 명확한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1)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2) 또한 임대인은 부당이득을 취한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의 집세와 그에 대한 이자만을 지불하면 됩니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따라서 귀하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세로운 세입자가 들어 온 이후의 차임 부분에 대하여 이를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임의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정식으로 소를 제기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41조).

<기업분쟁연구소(cdri) 분쟁해결 사례> 상가임대차계약 갱신

● 분쟁상황

서울 서초동에서 건물 1층을 임차하여 호프집을 운영하는 박사장님.
계약기간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계약을 갱신하고 싶음.
하지만 보증금과 월세가 고액이라(환산보증금이 4억 5천만원),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님.
주위에 물어보니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다면, 5년간은 계약 갱신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5년 계약 갱신보장이 안된다고 함.
본인은 다시 계약을 갱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된다고 cdri를 방문함.

● 상담내용

▹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니어도 5년 계약갱신권은 주장할 수 있다는 새로운 법규정을 알려드림.

▹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도록 조언.

▹ 건물주도 처음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계약갱신이 안되는 거 아니냐고 지적하다가, 주위에 확인해 보고는 갱신계약을 해 줌.

▹ 분쟁 해결

▹ 그 뒤로 그 호프집에 가면 저는 VIP 대접을 받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안돌려주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032016570507890

<기업분쟁연구소(cdri) 자문 사례>

● 자문요청내용

▹ A는 B에게 플래스틱형 물류창고를 임차해 주었음. A는 임대인, B는 임차인.
▹12월에 눈이 많이 와서 물류창고 위에 눈이 쌓였는데, 녹지 않은 상황에서 무게가 가중되어 붕괴될 위험.
▹ B는 A에게 '임대인이 수선의무가 있으니 눈을 치워달라'고 요구.
▹ A는 과연 자신이 눈을 치워줄 책임이 있는지 문의.

● 자문 결과

▹ 물론 임대인인 A에게는 임대물에 대한 수선의무가 있음.
▹ 하지만 눈이 와서 쌓인 상황을 '수선이 필요한 상황'이라 볼 수는 없음.
▹ 관련 법리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 B의 주장이 부당함을 지적.
▹ 결국 B가 자신의 비용으로 눈을 치움.

● 참고하면 좋을 컬럼

http://www.jowoosung.kr/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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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해야 할 책 글 모음

2015.06.21 23:20

나음보다 다름으로 차별화를 완성하라.

http://sunday.joins.com/article/view.asp?aid=37815

만리 중국사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7404669

성공기업 전략 64개 http://platum.kr/archives/12816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48697

http://m.yes24.com/Goods/Detail/16923287

구입해야할 신발

http://www.jparkers.co.kr/m2/goods/view.php?category=004002&goodsno=143

http://booktable.kr/2015/02/26/%ed%95%9c-%eb%b2%88-%ea%b3%a0%ea%b0%9d-%eb%b0%b1%eb%b2%88-%ec%98%a4%ea%b2%8c-%ed%95%98%eb%9d%bc-2/

http://news.donga.com/Main/3/all/20150221/69728657/1

http://booktrainer.net/220284177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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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분야 글모음

2015.06.21 23:20

조선시대 왕과 신하는 어떻게 서로를 길들였을까?

http://undertheradar.co.kr/2014/05/14/141/

중종보다 인기 많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남자, 조광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90312

<가장 못난 정치는 백성들과 다투는 정치다>

사마천은 사기, 오제본기에서 리더의 통치행태를 다음과 같이 몇 등급으로 나눴다.

1등급 : 자연스러움을 따르는 정치, 즉 순리(順理)의 정치

2등급 : 이익으로 백성을 이끄는 정치, 즉 백성을 잘 살게 만드는 정치

3등급 : 백성들이 깨우치도록 가르치는 정치, 즉 훈계형 정치

4등급 : 백성들을 일률적으로 바로잡으려는 정치, 즉 위압정치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다. 사마천은 여기에 더하여 가장 낮은 등급의 리더 행태를 하나 더 꼽았다. 바로 ‘가장 못난 정치는 백성들과 다투는 정치’라는 것이다.

* comment *

군주, 리더, CEO가 백성, 팔로워, 직원들과 다투는 정치.

"따뜻한 남쪽은 거지가 없지만, 추운 북쪽은 큰부자가 많다"는 사마천의 조언을 덧붙입니다'

관중을 놓친 항우. 지정학의 중요성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ghon&logNo=220340493144

사기를 읽어야 하는 14가지 이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23/0200000000AKR20150323184400004.HTML?input=1195m

광해군을 위한 변명

http://www.podbbang.com/ziksir/view/1324

"凡編戸之民, 富相什則卑下之, 伯則畏憚之, 千則役, 萬則僕, 物之理也. "

"무릇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열 배 부자이면 그를 헐뜯고, 백 배가 되면 그를 두려워하며,

천 배가 되면 그의 일을 해주고, 만 배가 되면 그의 하인이 되니, 이것은 사물의 이치이다. "

이 글의 출전이 어디일까요?

사마천 『사기(史記)』 <화식열전(貨殖列傳)> 에 나오는 구절. 상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화식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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