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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아주 넓은 범위로 적용되는 '업무방해죄'

법률지식정보/뉴스속의 법

by 조우성변호사 2012. 3. 1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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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대표적인 애매모호 죄명이 바로 '업무방해죄'.
과연 누군가를 미행하는 사람을 어떤 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C그룹 법무팀에서 나름 고심했을 듯. 
다른 배경을 떠나 법리적인 관점에서 흥미가...

http://news.donga.com/Society_List/3/03/20120223/44287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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