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무조건 중요하다고 주장하면 다 영업비밀?)


1. 질문

회사에서 중요한 정보를 퇴직자가 퇴직하면서 갖고 나갔습니다. 이럴 경우 영업비밀침해로 고소할 수 있지 않나요?


2. 체크사항

과연 회사의 정보 중에서 영업비밀로 보호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3. 사례(관련 기사)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9092010471805781&outlink=1


4. 설명

영업비밀의 유출을 보호하고 있는 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위 법에 따르면 회사의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일정한 수준의 보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관리담당자가 정해졌...다는 점', '일정한 절차를 통해서 허가받지 않으면 함부로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막연히 "저 정보는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예요."라고 주장만 해서는 결코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지 못합니다.

위 사례에 나오는 대법원 판결은 바로 이 점을 재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5. Tip (행동지침)

첫째, 영업비밀로 인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영업비밀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둘째, 일반 직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지 못함을

명확히 기억해야 한다.

세째, 직원들에게는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받아 두어야 한다.



-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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