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7 01:12

[기업분쟁연구소 CDRI 승소사례]

2018. 8. 22. 승소한 사건.

-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주식반환청구소송
- 피고들은 자신들의 공로에 근거한 공로주를 받았다고 항변. 하지만 원고는 단순히 명의를 피고들 앞으로 해놓았다고 주장.
- CDRI는 피고들을 대리.


- 처음에 호의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합류한 사람들에게 공로주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사업이 진행되면서 의견 충돌이 생길 경우 대주주는 '저 사람들, 주식대금을 현실로 납부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냥 주식을 저 사람들 명의로 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주식반환을 요구하는 예가 많음.
- 피고들은 이 경우 상당한 배신감을 느낌.

- 이 사건 역시 원, 피고 간의 감정싸움이 큰 사건이었음.

- CDRI는 피고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여를 했으며,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이는 명의신탁이 아니라 공로주이므로 피고들이 계속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

- 결국 1심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음.


- 주식 명의신탁에 근거한 반환 청구소송은 전형적인 '갈 때 마음다르고 올 때 마음 다른' 사건임. 하기야, 이해관계 때문에 같이 하기로 했는데,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는 없을 터.

- detail하게 증거관계를 잘 정리해준 최영길 변호사의 노력이 빛을 발한 사건이었습니다.




- 주식 명의신탁 해지와 관련된 분쟁은 CDRI 대표메일(info@cdri.co.kr)이나 최영길 변호사 메일(cyg@cdri.co.kr)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대표전화 : 02-568-2420


로펌 CDRI 대표변호사 조우성 드림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